현충일을 이틀 앞둔 4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2025.6.4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함성곤·김세영 기자]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체감도가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유공자를 지자체 고독사 예방사업에 우선 포함한다는 정부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협의가 전무한데다, 지역별 보훈 수당 격차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고독사 위험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주식단타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과 민관 협업을 통해 맞춤형 예방을 실시한다는 게 골자다.
대책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국가유공자가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계획도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 두 달이 경과했지만 일선 지자체에선 아직 보훈부로부터 세부적인 협의 요청이나 실행 일정 등
웅진코웨이 주식 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동 단위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지만, 국가유공자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보훈부로부터 관련 협조나 공문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를 우선 포함하는 계획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정확한 타임라인은 아직 없다"며
무료주식방송 "현재 전국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인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쯤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독거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는 이원화된 구조가 꼽힌다.
국가유공자 관리 책임은 보훈부에 있지만, 고독사 관련 사업 주체는 보건복지부
릴게임 먹튀보증 와 지자체에 있어 복지와 안전, 보훈 업무가 혼합돼 있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권한과 업무 분담 문제가 복잡한 상황에 처해 관련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지자체별 천차만별인 보훈 수당 역시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는 국가보훈부에서 월 45만원의 참전명예
주식방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여전히 차이가 크다.
실제 지난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중 충남이 월 44만원으로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대전은 20만원, 세종은 15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3만 6000원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참전유공자 보훈단체는 지역별 동등한 보훈 지원과 더불어 일상에서 유공자들이 체감할 수 있고, 예우받을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 조성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철순 6·25참전유공자회 대전시지부장은 "아직도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국가유공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함성곤 기자?sgh0816@cctoday.co.kr
김세영 기자?ks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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