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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의무화와 디지털플랫폼법 등 입법 시도를 잠재적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는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와 학계에서 적극적인 반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에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상 이익을 보고 있는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빅 테크)들이 망 이용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으로 교정해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미국과 통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만만찮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집담보대출이율 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는 10일 국회에서 빅 테크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최근 글로벌 빅 테크의 국내 트래픽 급증과 국내 망 무임승차 지속으로 국내 인터넷망에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착한대학생대출 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등 3개 기업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42.6%를 사용했다. 통신업계는 특히 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거느린 구글이 30.6%를 점유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은 물론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통상 마찰 우려한 정부는 신중론... 국내
사업자캐피탈신용대출 플랫폼 업계는 "결국 우리만 규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개최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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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지배적 지위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벌어지는 다양한 불공정성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스트림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소비자 대상 일방적인 요금 인상 △해외와 차별적인 요금제 운영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 자율 규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오히려 확산하는 행위 등을 짚으며 "시장 자율에 의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균형 잡힌 법·제도 설계와 실효성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국회 과방위는 2024년 8월 빅 테크를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장에 앉히자는 취지로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정부 쪽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외 빅 테크와 국내 플랫폼 대기업의 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반(反) 경쟁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자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올해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다만 USTR은 물론 백악관마저 망 사용료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공언한 상황이라 정부로서는 해당 의제가 불거지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브리핑에서 USTR 보고서에 대해 "국내에서 맞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정부는 전체 관점에서 국익에 어떻게 도움을 주냐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내 플랫폼 업계에선 "실효적으로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결국 국내 사업자만 옭아맬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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