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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식비 권고의 건'을 안창호 위원장 주도로 의결 강행했다. 안건엔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면 각하하라'는 내용 등이 재적 위원 10명 중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찬성으로 담겼다.<연합 <a href="http://wangyishi.com" target="_blank">여성창업지원센터 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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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
대학생 당일 대출 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인권위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10년 만에 고 윤 일병 사인 은폐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심의한다.<연합뉴스 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의
신용회복지원 혹 등으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하 간리)의 특별심사 대상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 초유의 사태라며 안창호 위원장 등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국내 시민단체들 요청에 따라, 인권위는 올해 10월 예정된 제46차 간리 승인소위원회 회의 심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28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인권위가 결국 간리의 특별심사를 받게 됐다. 이는 사실상 안창호 위원장 등이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로 전락시킨 결과"라며 "간리가 인권위에 보낸 '특별심사 개시 결정문'엔 윤석열 내란수괴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 자료요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위원장과 그 추종자들은 우리나라 인권위를 국제사회 우려를 받는 인권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이후 간리의 특별심사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오죽하면 인권위 직원들이 대신 나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고 했다.
또 "자신의 내란옹호 발언을 비판해온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를 거명하며 '이런 매체는 보지 말라'고 하는 안 위원장,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셔야한다'는 등 폭동과 막말을 서슴치 않는 선동하는 김용원 위원, 내부 갑질을 일삼는 이충상 위원 등이 인권위를 망친 주범"이라며 "인권위는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힐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야권성향) 남규선 상임위원은 지금의 인권위를 일컬어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인권과 공동체를 말살시키는 흉기'라 했다"며 "내란 옹호에 앞장서며, 인권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인권위를 맡길 순 없다. 안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위원은 인권위에 있을 자격이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남규선 위원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간리 승인소위(SCA) 사무국은 인권위에 문서로 "인권위의 등급을 재차 검토하는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간리는 인권위에 계엄선포와 관련된 인권침해, 김 위원이 인권위에 항의한 군 사망자(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인권활동가들을 수사의뢰한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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