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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판사님들 감사합니다."
"도둑놈 이재명을 구속하라."
'사법 중심지' 서초동이 반으로 쪼개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선고가 나오면서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사법부가 '대권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줬다며 감사를, 반대 세력은 '무죄 날개'를 달아줬다며 항의를 표했다. 대통령 관저에서 헌법재판소, 헌재에서 서초동으로 진영 간 충돌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
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죄 선고를 받자 환호하는 모습(위쪽)과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이 대표의 구속을 외치는 모습(아래쪽) ⓒ 시사저널 박정훈
"중국인이다" 중년 여성에게 폭행까지
26일 오후 1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진영 간 세 대결이 펼쳐졌다. 이 대표 지지자
새마을금고 보험해지 들은 'team 이재명'이라는 스티커를 옷에 붙이고 "이재명 무죄"를 연호했다. 이에 맞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윤석열 탄핵무효'라고 적힌 팸플릿을 들고 "이재명 사형"을 외쳤다. 고성과 욕설이 뒤엉켜 법원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분위기는 이 대표가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고조됐다. 지지자들은 "미래 대통령님 힘내세요" "저희
건국대취업지원 가 있잖아요" 등 소리 높여 응원을 보냈다. 가까이에서 이 대표 사진을 찍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넘어가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반면 보수단체 회원들은 "개딸들이 나라 망친다" "이재명 구속" 등을 소리쳤다.
이들 사이 거리는 3m에 불과했다. 일곱 발자국이면 닿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 시비가 붙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빠른대출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양측 진영에 각각 10여 명의 경찰도 배치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중년 여성을 향해 "중국인이다"라고 소리치며 어깨를 밀친 것이다. 현장에 있던 경찰
상가감정가 이 여성을 건물 안으로 피신시킨 후에야 싸움은 끝이 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을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경찰들이 철통경계를 서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이후 3시40분경 2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일부 지지자는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주목씨(65)는 "정치 검찰들이 억지로 죄를 만들었는데 판사가 법대로 잘 판결을 내줬다"며 "이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이 대표가 확실하게 당선될 것"이라며 "대선후보 중 제일 앞서지 않느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수단체는 정반대 모습을 보였다. 유죄를 확신하던 이들은 무죄가 확정되자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김아무개씨(39)는 "이번 항소심 결과는 판사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추종하는 야권 세력에 두 손을 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는 판사들이 그 압박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했다. "판사 일부가 특정 지역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 영향도 있다"는 등 재판부를 향한 근거 없는 비판 등을 일삼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 때와 상반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재판부를 향해 "판사가 미쳤다" "사법부와 정치 검찰을 탄핵하라"고 외쳤고, 보수단체가 감사의 뜻을 표했었다.
'날계란 사태' 의식했나…1심 때와 달리 소지품 검사도
이 같은 대립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진영 간 충돌은 계속 이뤄졌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윤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간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77.5%로 집계됐다.
선고를 앞두고 경비가 삼엄하게 이뤄진 것도 진영 간 갈등이 최고조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에는 1심 때와 달리 법원에 출입하는 전원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 신원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졌다. 이 대표 입장 30분 전부터는 1층 로비와 2층 일부가 폐쇄돼 직원 등 일부에 한해서만 통행이 가능했다. 10분 전부터는 그마저도 불가능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얼굴에 계란을 맞은 채 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는 최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가 벌어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신원불상자로부터 날계란을 맞았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헌재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로부터 허벅지를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으로 경찰이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갈등 봉합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는 두 적대세력이 무한 충돌하는 상황의 연장선에 서있다"며 "유불리한 판결이 나오니 유리한 쪽은 승복하고 불리한 쪽은 불복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정치권에 책임도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판부가 존중돼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부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두 진영 모두 장외로 나간 데 이어 서로를 향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립이 극한으로 갔고, 해결에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극한의 갈등 상황은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보여야 조금이나마 해소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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