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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권이 다음 주 '운명의 일주일'을 맞는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나온다. 28일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한 총리 탄핵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예고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의 경우 유·무죄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를 놓고 정치적 입지가 갈리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임대아파트 세 사람의 법적 판결이 어떻든 간에, 여야의 명운을 걸고 정국은 격랑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대체로 한 총리 복귀를 예상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이 '각하'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으면,
사랑에눈먼주님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 '기각'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총리 복귀, 윤 대통령 파면' 이라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재 선고가 '각하'나 '기각'으
복권 로 내려지면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각 부처별로 밀린 업무보고를 받고 대국민담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가 본연의 '경제 수장' 업무만을 책임지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30
주택구입자금 번째 탄핵 추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전남 담양군 중앙공원 사거리에서 이재종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 이틀 뒤인 26일 오후 2시 이 대표는 법원의 공
미소금융 창업대출 직선거법 2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결과를 안았다. 2심 에서도 1심과 같이 유죄가 나올 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이미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를 비롯한 잠룡들이 사실상 선거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 야권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견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여야는 최종심 선고 시점을 두고 대법원을 향해 각각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 2심 무죄'라는 결과가 나온 상태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열리면, 대법원 선고 시점이 차기 대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표는 22일 '4·2 재보궐선거' 첫 지원유세를 위해 전남 담양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기각해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고 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8일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지난 14일과 21일에도 유력하게 예측됐지만, 평의가 길어지며 예상이 번번이 빗나갔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내달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역시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다만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윤 대통령도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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