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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로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형·이용우· 김민석· 이건태· 임미애 의원. 2025.1.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표 고발을 예고하자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은 헌
근로자전세대출 재의 판결로,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냐"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내란도 모자라 범법을 감싸는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인 것이 대한민국의 크나큰 불행"이라며 "헌법 준수와 헌재 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
거치식 "고 지적했다.
그는 "강요죄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궤변을 넘어 법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이라며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국민의힘에나 적용될 혐의"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고발하나. 불법 조장 정당인가"라며 "하는 꼴을 보면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공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황당함을 넘어 안쓰러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이재명 망언집'이라고 주장하며 펴낸 데 대해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발목잡기는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친절한은행 이 책에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 대표의 발언 138건을 수록했다.
박 대변인은 "여당이 국정과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면서 오직 야당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데만 혈안이니 참으로 안쓰럽고 한심하다"며 "국민의힘은 여당을 자처하기 전에 공당의 자세부터 갖추라"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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