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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20일 "국민연금을 해체하는 것이 진짜 연금개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라는 가면을 쓴 ‘폰지사기 개혁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우리 정부의 연금개혁은 세대 간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번 시간은 고작 연금 고갈 시점을 9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대로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43%가 되면, 올해 말 월평균 309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평생 내는 돈이 5천여만 원이나 되지만 받는 돈은 고작 2천여만 원 늘어나는 셈”이라며 "이번
크레딧뱅크 개혁이 실질적인 개선이 아닌 기성세대의 부담 전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인데 모든 정책마다 여야 가리지 않고 OECD 타령을 하던 정치권이 이번에는 왜 외면하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
회사원이 하는일 음’ 청년이 50만 명을 돌파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해도 뽑아줄 기업이나 있냐”며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어두운 동굴속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은퇴하면 부양까지 책임지라니, 이제 정치이냐”고 꼬집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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