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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일본이 6개 분야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을 세웠다고 미국 경제단체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에 대해서는 9개 분야에 걸친 비판 보고서가 나왔던 터라 일본보다 부정적인 보고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보도에 따르면 USTR은 상호관세와 관련해 재계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 관세는 물론 통관 절차와 각종 규제, 정부
4대보험 보조금까지 전부 고려해 관세를 국가별로 차등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USTR은 각국 비관세 무역장벽에 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닛케이는 최근 주일미국상공회의소(ACCJ)가 △자동차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제약 △통관 △화장품 등 6개 분야에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는 보고를 올렸다고 전했다.
ACCJ
디딤돌대출 는 일본 자동차 안전기준이 까다로워 미국차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제정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미국 애플, 구글을 겨냥한 규제로 꼽았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보안을 위해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ISMAP이 지나치게 복잡하며, 화장품 광고 규제가 심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학생학자금대출 닛케이는 USTR은 늘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ACCJ 의견이 상호관세에 그대로 반영될 공산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역을 넘어 법률 시행까지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닛케이는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스마트폰 관련 법률에 대해 USTR이 ACCJ를 통해 압력을 가한다면 (법률) 시행 시기 조정을 강요당할 수 있
새마을금고전세보증금대출 다"며 "각국은 트럼프 정권과 끈질기게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17일(현지시간)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주요 상대국 중 하나로 한국을 거론했다. 해셋 위원장은 유럽, 중국과 함께 한국을 언급하며 "이
행복성공 런 무역 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셋 위원장이 주장한 한국 비관세 무역장벽은 지난해 7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발간한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 2024'를 통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암참은 지난해 4월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345억 달러로 대중국 수출액(341억 달러)를 넘어섰다면서 양국 상업적 유대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항공우주·방위산업 △농업·식음료 △주류 △자동차 △화학물질 △AI(인공지능) △에너지 △금융서비스 △제약·의료 등 9개 분야에서 과도한 규제를 시행한다고 주장했다.
암참이 가장 강한 불만을 표출한 분야는 자동차다. 암참은 "환경,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조치들은 한국 내 미국 자동차 기업들에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았다"며 "비관세 장벽이 해결되면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암참은 "매년 전기자 보조금 기준이 변경돼 예측하기 어렵다"며 "업계가 원활히 준비, 대응하기 어려워 의사 결정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암참은 AI 규제 움직임도 지적했고, 방위산업에서는 무기, 군장비를 맞바꾸거나 기술 이전을 약속받는 절충 교역에서 해외 기업들의 불이익이 적지않다고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와 GMO(유전자변형작물) 규제가 과하다고 했다. 알콜 도수 17도 이상 주류는 TV, 라디오 광고가 불가능한 것도 폐지를 요구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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