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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12·3 비상계엄 등 숱한 논란의 발원지로 지목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일면서다.
야권에선 자연스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3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한국주택공사 채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세종시가 온전히 자리매김하는 것이 정치적 최우선 목표”라며 “정치를 시작했던 때에도, 지금도 그 지향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언급하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 결정했던 해인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국회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의원을 지내고 있었다. 36세로 당시 국회에선 최연소 의원이었던 그는 20년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 지역구를 탈환해 다시 배지를 달았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난 복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리높은은행 대면 인터뷰 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나오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터라 서면 인터뷰도 추가로 진행했다.
-20년 만에 돌아온 국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22대 국회의원이 됐다.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온전한 행정수
흥국생명 도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다. 20년 전 신행정수도 이전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제 정치적 역할을 시작했다. 당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과제가 행복도시로 이름이 바뀌었고, 아직도 행복도시라는 틀 내에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걸음을 온전하게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모
담보대출이자 두 겉으로는 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중심 정책 경쟁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있다.
▶안타깝고 속상하다. 우리 국토의 작은 부분인 서울과 경기 일부에만 인구 절반이 산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대한민국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문제의식은 모두가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정치인이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국민 절반만 보고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대거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과 정책의 독립성이 주어져야 한다. 각 지자체가 다양성·자율성을 발현하는 대한민국은 획일적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중앙집권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풍성한 모습일 것이다. 현재 성장이라는 말조차도 언감생심인 지방소멸시대에 최소한 각 지자체가 각자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국가 차원의 노력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세종 대통령실 이전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견들을 모아서 민주당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안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언급을 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넘도록 완성되지 못하는 행정수도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이다. 이 주제가 정치적 논란거리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함께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대표의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와 이야기하기 전에도 충청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미 여러 차례 만났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충청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다. 몇 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를 명문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 대표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개헌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현재 이 상황에서 개헌에 동의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탄핵국면이 바로 개헌국면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윤 대통령 탄핵을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준비해야 되는 때다. 실제로 지금 나오는 여야 지지도 조사, 정당 지지도 조사 등을 보고 이건 탄핵국면이 아니라 대선국면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나. 내가 이 대표라고 해도 지금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표는 이미 3년 전에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을 내지 않았나. 그 입장에서 크게 달라져 있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 아닌가. 대선국면이 왔을 때 개헌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과 개헌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 또 어떤 과정을 거쳐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이 대표에게 ‘왜 개헌 안 하냐’, ‘왜 개헌에 반대하냐’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일이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당의 승리에 이바지했다. 총선 이후 충남의 민심은 어떤가. 지역구인 아산은 곧 재보궐 시장 선거를 앞둔 곳이기도 하다.
▶‘대통령 잘못 뽑았다’는 인식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그랬다. 지난해 총선도 충남에서 11석 중에서 8석을 민주당에게 주시지 않았나. 저도 그보다 앞선 총선에선 낙선했다가 이번에 당선됐듯, 충남의 민심은 점점 민주당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충청은 민심 파악이 가장 어려운 동네라는 얘기가 많다. 대표적인 중도층 스윙보터 지역이지 않나. 여야 모두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왔다는 것이다. 또다시 윤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나 그를 배출한 정당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기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아산시장 선거 역시 민주당 후보가 압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지만, 동시에 이 대표 중심 민주당을 둔 ‘일극체제’라는 비판은 당 안팎에서도 나온다.
▶‘일극체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대표를 흠집 내기 위한 조어다. 과거 민주당에 김대중(DJ)을 넘어설 수 있는 인사가 있었나.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내부에선 ‘문재인의 독재’라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상대방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나. 과거 DJ와 문재인처럼 지금은 이재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윤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사법 권력을, 검찰 권력을 동원해 이 대표의 자식까지 파헤치는 치졸한 탄압도 행했다. 이를 이겨내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 대표가 ‘일극체제니까 나만 따라와’라고 한다면 그 체제가 온전할 수 있겠나. 이재명 리더십이 증명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이다. 이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로 들어와 계엄을 해제시켰다. 현재 민주당의 리더로서 이 대표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당내 계파갈등 수습과 통합이 이 대표의 과제로 꼽힌다.
▶통합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손을 잡아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당내의 이견은 국민의힘과 비교를 하면 작은 차이다. 이 대표는 의견이 다른 인사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대의를 위해 같이 가자고 말하는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일부를 빼고는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라든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주당과는 다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비록 지금 이 대표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 또한 민주당의 울타리 내에서인 것이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 약이 된다고 본다. 결국은 민주당의 외연을 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싸움이 끝났을 때는 뜨겁게 포옹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야 한다.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청 인용을 결정하고 이튿날인 8일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의도한 게 아닌가 강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기소 요청을 했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다. 또 바로 구속기소 하지도 않고 심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한다고 기소를 또 늦췄다. 돌이켜 보면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다. 법원이 구속 취소 인용을 결정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나. 심 총장은 검찰이 즉시항고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고까지 포기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경우 항고를 안 한 적이 있나. 거의 없다. 지금까지 피의자들에 대해 가혹할 만큼 구속을 지속하고 연장했던 그 검찰이 맞나. 심 총장이 윤 대통령과 거의 한 몸처럼 느껴진다. 계엄, 내란으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심 총장은 최고 사형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풀어준 것과 다름없다. 심 총장은 우리나라 발전과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책임져야 할 것이다.
법원 지귀연 판사의 판결도 문제다. 지 판사가 공동저자인 ‘형사소송법 해설서’를 보면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한다. 본인이 쓴 책의 원칙에도 어긋난 판결을 한 것이다. 자기모순이고 선택적 법 적용이다. 구속 기간을 셀 때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70년간 날짜 기준으로 했던 것을, 이번 판결만 유독 시간 단위로 센다고 하는 걸 납득할 만한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법률에도 날로 돼 있고, 수십 년간 해오던 것을 권력자인 윤 대통령에게만 시간으로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만장일치로 빠르게 결정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이다. 양근혁·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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