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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평의를 재개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무관하게, 탄핵심판의 본질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그 중대성을 따지며, 조만간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나왔습니다.
[이동찬/윤 대통령 대리인]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졸속이라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
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 다.
법기술을 총동원해 형사재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내자, 탄핵심판에서도 절차적 문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탄핵심판 절차를 무시한 건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론준비기일 전 헌재가 보낸 문서를 여러 차례 받지 않았고, 출석 의무가 있는 첫 변론도 불
학자금대출신청 참했습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 지연 전략도 썼습니다.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헌재 탓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오히려 속도가 더딥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한 주에 많게는 3차례 변론도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주 1~2회에 그쳤습니
생활의 지혜 다.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22명 규모의 매머드급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의 재판을 도왔습니다.
헌재에 대한 외부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 재판관들은 동요 없이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심판 쟁점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상대적
기초생활수급자정부학자금대출 으로 적고 단순해, 헌재의 결론이 이미 윤곽이 잡혔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오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 나서더라도 헌재의 시간은 헌재의 시간대로
임용고시고사장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선고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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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천규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456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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