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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피고인 석방
◀ VCR ▶
서울구치소 정문 앞.
멈춰선 경호차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립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 도로를 걸어가며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체포 52일 만에 석방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내란을 진두지휘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철옹성 같은 관저로 돌아가고 지휘를 받은 부하들만 구치소에 갇혀 있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은 왜 다시 벌어지게 된 걸까?
지난 금요일.
내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복사 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경호처의 방해에 가로막혔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때는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연장하지만 법원은 적법한 체포영장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1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9일 새벽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바로 그날입니다.
"야, 판사 나와! 부숴, 부숴, 부숴, 부숴."
내집마련 생애첫대출 이자 법원이 여러 차례 인정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정당성.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여러차례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대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월 22일)]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로그인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공수처는 1월 23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영장 만료가 임박해 검찰은 검사장회의를 소집했고 1월 26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sk미소금융재단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법 기술을 동원해 구속 취소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석동현/변호사·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2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만 공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날' 수 기준으로 보면 1월 25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속 기간은 열흘.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구속영장실질심사로 수사 서류 등이 법원에 가 있는 기간은 열흘에서 제외합니다.
원래의 윤 대통령 구속기한은 1월 24일 자정.
체포적부심이 진행된 1월 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서류가 법원에 접수돼 영장이 발부되기까지인 1월 17일부터 1월 19일.
검찰은 이렇게 사흘을 더해 1월 27일에 영장이 만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제외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돼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제출한 1월 17일 오후 5시 46분부터 이 서류가 다시 공수처로 반환된 1월 19일 오전 2시 53분까지, 33시간 7분만 더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체포적부심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속 기간에서 빼면 안된다고 봤습니다.
새로운 계산법을 통해 재판부가 규정한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이기 때문에 구속 기한을 8시간 45분 넘겼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 조항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의 기간 산정 방식을 뒤집은 이번 결정은 이례적입니다.
한 검찰 간부는 "기존 구속연장 허가서만 봐도 '며칠까지 연장함'이라 나오지 '몇 시까지'인지는 나오지 않는다"며 "종래에도 다 '날'로 계산했기 때문에 갑작스럽다"고 했습니다.
[이태형/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검사 출신 (3월 7일)] "그 시간 내에서 기소를 할 때 실무상 이런 전례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부분이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검토돼야 된다' 할 수 있겠지만 왜 유독 윤석열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저희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국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구속 기소 시한을 놓치게 된 꼴이 된 검찰은 "법원의 구속 기간 산정이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한다"면서도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공수처법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립할 때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내란 혐의.
특검으로 수사 주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지만 여당은 줄곧 '내란 특검법'을 반대했고 최상목 권한 대행은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제4회 국무회의, 1월 31일)]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같은 범죄로는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내란과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백민/변호사·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위원]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수사 기관 사이에 어떤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초기부터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하자'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특검법을 막았던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요. 만약에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특검을 도입해서 모든 수사를 종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국민들이 불안과 혼란을 겪었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보다 오히려 수사를 문제삼았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까지 압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의 그런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적법절차 준수에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된 분들이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며 서부지법 폭도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듯한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야권은 "아무리 법기술을 동원해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사실을 덮을 수는 없다"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규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의 위기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 찍어내고 내리꽂고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위헌적인 계엄령으로 파면의 기로에 놓인 대통령.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최경재, 신준명 기자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3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내란 사태 이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또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징후가 있지 않았습니까.
◀ 최경재 ▶
이른바 '체리 따봉'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중징계를 받자 윤 대통령이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에게 이모티콘과 함께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 신준명 ▶
당사자들은 부정하지만 누가 봐도 수직적이었던 당정관계.
그리고 자신의 사람으로만 주변을 채운 윤 대통령의 인사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VCR ▶
[윤석열/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국회 법사위, 2013년 10월 21일)]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윤석열 검사.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부활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국민들은 이를 '뚝심'으로 받아들였고 '검사 윤석열'은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뚝심과 독선은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입당 직전 통화 내용, 출처: 시민언론 더탐사)] "국힘을 접수해서 이게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 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이놈 XX들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한 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당사를 찾아간 기습 입당이었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입당 당시, 2021년 7월 30일)]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 가는 것이 도리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맞이한 사람은 '윤핵관'으로 불리게 되는 권영세 당시 대외협력위원장과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사실 그게 법에 무슨 대표 만나고 원내대표 만나고 들어와야 되는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느낌이 징후가 이상했던 거죠.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면은 어쩌다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정당의 법도도 모르고 국가 운영의 도리도 모르는 사람이 정당 하나를 그리고 또 국가를 절단내는 상황이 왔느냐."
대통령 취임 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 축출이 시작됐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상납 의혹'을 고리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 (당 윤리위 출석 직전, 2022년 7월 7일)] "왜 3월 9일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2022년 7월 8일)]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는 대형 스캔들이 터지면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4년 1월 18일)]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 전 장관은 총선 패배 뒤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석달 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돌아왔고 12.3 계엄 사태 때는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뜸을 들이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찬성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2025 대학생시국포럼, 3월 6일)] "여당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을 제가 막으려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아 나는 엿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친윤계의 주도로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고, 한 전 대표는 사실상 끌려내려왔습니다.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윤재옥,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국민의힘 대표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은 12번(9명)이 바뀌었습니다.
돌고돌아 결국 현재 국민의힘의 투톱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윤핵관'인 권영세, 권성동 의원입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당 대표 바꿔버리고 비상대책위원장도 임명했다가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형식은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내용은 독재 국가의 독재자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만취 음주운전 전력.
행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입맛대로 인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2022년 7월 5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극우 성향 인사들의 자리도 챙겼습니다.
노동부 장관에는 전광훈 씨와 극우 집회를 주도하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김문수/노동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2월 14일)]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입니다."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고시 영어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를 앉혔습니다.
[김채환/당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유튜브 '김채환의 시사이다', 2024년 1월 22일)] "현금성 자산만 해도 40억이 넘는 김 여사의 눈에 3백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수단"이라고 주장한 안창호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되는 등 곳곳에 검찰 출신들이 포진했습니다.
방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 자리에도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왔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현재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을 만큼 대통령의 측근이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시절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2022년 6월 7일)]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법제처장은 물론 국가보훈부 장관,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검찰 출신이 맡았고 대통령실 요직에도 검찰 출신 인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동수/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검사 내부적으로 상급자, 검사장이든 총장에 대해서 자부심,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그 앞에서 전 지검장, 검사장이라 하면 할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침묵해요. 말 못 해요."
고용노동부엔 2023년 사상 처음으로, 교육부엔 11년 만에 검사가 파견됐습니다.
[유승익/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일단은 장악력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국가기관의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서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해 가면서 표적, 압박, 별건, 먼지털이 같은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됐던 거고."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총 29명.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과 판단을 하면 다 그냥 그대로 시행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거나 조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받아들이거나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나의 귀는 닫고 남의 입은 막았다
◀ 이휘준 ▶
이런 독선적인 모습은 야당을 상대할 때에도, 또 비판적인 지적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신준명 ▶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이었습니다.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는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 VCR ▶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윤석열 정부 출범 720일 만에야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4월 29일)] "선거 운동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 이제 건강 좀 회복하셨습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년 4월 29일)]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윤 대통령은 줄곧 이재명 대표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범죄자와 무슨 대화를 하냐"는 말이 대통령실에서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결국 첫 영수회담은 지난 총선 여당의 참패 후에야 성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 이라고 자평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영수회담 배석)] "과거에 자기의 수사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질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한 2시간 동안 진행됐던 것이죠. 정치에 있어서의 협의, 합의 그리고 설득과 소통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당시에 여소야대 국회 아닙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중요한 과제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나 모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서 양보와 협상이 사라졌고, 야당 주도의 입법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대응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이어진 25번의 거부권 행사.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총선 직후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기의 의사와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듯한 행동들을 한 것이죠. 거부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건데 뭘 그러냐'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법 만능주의적인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치는 법과 다릅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거기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나의 법, 나의 원칙을 강요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거든요."
쓴소리를 하는 입은 국회의원이든 학생이든 틀어막혔습니다.
[강성희/당시 진보당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2024년 1월 18일)]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강성희/당시 진보당 의원]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말 몇 마디 건넨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어서 바깥으로 내쫓아야 되는 일입니까?"
[신민기/카이스트 졸업생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2024년 2월 16일)]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이게 뭐 하는 짓 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
언론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 이후 대통령실은 한동안 MBC 기자들을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2022년 11월 18일)]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파격적이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던 대통령 출근길 문답.
하지만 인사 참사, 비선 논란 등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 이어지자 아예 답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재순 총무비서관 '성비위 논란' 관련 질문, 2022년 5월 17일)] "다른 질문 없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채용 논란 질문, 2022년 7월 18일)]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윤석열 대통령 (대우조선해양 파업 질문, 2022년 7월 20일)] "거기에 대해선 더 답변 안 할게요."
결국 MBC 기자와 홍보기획비서관의 언쟁을 구실로 출근길 문답은 6개월 만에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 드문드문 열린 3번의 기자회견.
불편한 질문에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순봉/경향신문 기자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2024년 11월 7일)]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2024년 11월 7일)]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언론보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그나마 MBC에게는 단 한 번도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강연섭/MBC 대통령실 출입기자 (기자회견 3회 참석)] "질문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 MBC한테 준다라는 것이 그 소통과 그런 불통의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런 질문 기회를 받지 못했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기술자로 지목받은 이동관, 방송관련 경력이 전무한 대통령의 검사 선배 김홍일, 그리고 MBC 직원 사찰, 노조 탄압에 앞장선 이진숙 위원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준형/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 "윤석열 정권 자체가 어떤 지지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좀 탄탄한 프로젝트라든지 국가를 운영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언론에 대한 탄압 그리고 그 정치 담론 지형의 보수화 이런 것들."
불편한 소리를 하는 언론의 자리는 듣기좋은 말을 해주는 유튜버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조롱하고 있는 유튜버 안정권 씨.
[안정권/유튜버 (한국외대 집회, 2월 28일)] "이거 꼬라지들 좀 보세요.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네요."
대통령 취임식에 초정 받았던 인물입니다.
[안정권/유튜버 (대통령 취임식 당일, 유튜브 'KNL 강수산 NOGARII LIVE’)] "특별초청장 보이냐? 특별초청장."
안 씨의 누나는 한때 대통령실에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극우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을 챙겨주고,
[김상진/신자유연대 대표 (페이스북 '김상진TV', 2022년 9월 1일)] "이거 못 먹을 거 같아. 그냥 기념으로 제가 사무실에다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간담회에 부르기도 했습니다.
[김정현/유튜버 (유튜브 'BJ톨', 2023년 9월 1일)] "제가 오늘 대통령실 간담회 다녀왔습니다. 대통령실 간담회. 저 혼자 간 건 아니고요."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아온 여당 의원들에게 "언론이 너무 편향돼 있다"며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권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과 비판적 언론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정치.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결국 선택한 방법은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였습니다.
[이준형/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 "윤석열 정부가 자유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고 그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고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했던 정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폭탄주와 무속
◀ 이휘준 ▶
그런데 최 기자, '독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의사결정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 최경재 ▶
네, 보수 원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약점 중 하나로 술을 꼽기도 했습니다.
음주 외에도 임기 내내 윤 대통령을 따라다닌 의혹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무속 논란입니다.
◀ VCR ▶
대선을 100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일정으로 아버지의 고향인 충청도를 찾았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세종 밀마루전망대, 2021년 11월 29일)] "저의 부친이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도 나오셨던 이 세종시를 D-100일에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4시로 예정된 청년 토크 콘서트장에 후보가 1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전 '토크콘서트', 2021년 11월 29일)] "반갑습니다. 많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날밤, 신용한 당시 선대위 정책총괄실장은 호텔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듯한 윤 대통령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정을 훨씬 넘겨 술에 취한 채 들어온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신용한/전 윤석열 후보 선대위 정책총괄실장] "밤 10시 반 넘게 몰래 호텔에서 빠져나와서 '제가 모실까요' 했더니 '비밀이다' 하고 이제 나가서 (새벽) 1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2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2시 반에 그날이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이에요. 눈발이 이렇게 흩날리던 날인데 만취가 돼서 들어옵니다. 제가 부축하고 호텔 직원에게 '못 본 척하라'고 부탁을 신신당부를 하고."
다음날 첫 일정은 오전 11시 청주공항에서의 지역발전 간담회.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도 25분을 지각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충북 청주공항, 2021년 11월 30일)] "또 이 청주공항의 거점 공항으로서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신용한/전 윤석열 후보 선대위 정책총괄실장] "그러면 아마 일반적인 후보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이죠. 보통은 뭐 (아침) 6시, 7시 이때 조찬 회동을 한다든지, 지역의 유지들을 만나서 뭐 호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날 먹은 술이 음주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날 저녁 마지막 일정인 상인들과의 만남에서도 윤 대통령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충북 서문시장, 2021년 11월 30일)] "아직 빈 속이라,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삼겹살에는 뭐 소화제니까."
탄핵심판에서조차 본인이 '반주'를 언급할 만큼 윤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2월 13일)]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지난해 5월, 얼차려를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거행된 날.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술을 권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2024년 5월 30일)]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욕 좀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참패로 끝난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선 프랑스 파리 방문 중 5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 2시간 넘게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파리 한식당 (MBC 뉴스데스크, 2023년 12월 15일)] "자꾸 이런 것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저희는 모든 것을 노코멘트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정이 늦게 끝나고 저녁식사를 한 것을 술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애주가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과도한 음주가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와 의사 결정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술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일찍 출근을 못하는 걸 숨기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빈 차량을 먼저 보내고 윤 대통령은 뒤늦게 집무실로 이동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직 경찰 커뮤니티엔 "기동대랑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2024년 12월 13일)] "대통령이 술 먹고 늦게 나오면 출근하는 것처럼 국민들 속이고…"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국회 행안위, 2024년 12월 13일)] "저희들은 위장 경호가 경호 기법의 하나인데…"
급기야 윤 대통령이 술을 마시면서 '계엄령'을 입에 올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전직 관료의 말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대패한 지난해 4월 총선을 전후해 윤 대통령이 회식 자리에서 '계엄령'이란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소주와 맥주를 잔 가득 따른 폭탄주를 스무 잔씩 마시며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갔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계엄 선포 불과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의 '폭탄주' 회동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 '술주정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의사 결정의 주변엔 공교롭게도 무속의 그림자도 따라다녔습니다.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탄핵 반대 시위 현장에 부적이 붙었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한자로 '용(龍)'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있었습니다.
비슷한 '용' 부적은 지난 22년 6월,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1년에는 대검 청사 뒤편에 누군가 '용' 부적을 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용은 임금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한동수/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대검하고 연달아 있는 서초경찰서 뒤편에 웅덩이가 있어요. 점심때, 그때는 문을 좀 개방을 해서 산책을 갔더니 그 '용'자 부적으로 쓴 이렇게 이만한 사이즈에 이렇게 붓, 이렇게 검은 글씨로 (당시에는) 수사 절차에서 이제 뭔가 그런 점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미신적 행위라고 봤는데요."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선 윤 대통령의 손바닥에 '왕(王)'자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2021년 12월 14일)]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써 주신 분이) 동네 할머니인데 제가 몇 호에 사시는지,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분도 너무 좀 입장이 곤란한지 나타나질 않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이었던 무속인 '건진법사'는 대선 선거캠프에서 비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국민의힘 선대본부, 2022년 1월 1일)] "우리 저기 뭐야.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건진법사는 현재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공'과의 친분 역시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유승민/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년 10월 11일)] "실제로 (천공을)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년 10월 11일)]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년 10월 11일)] "부인하고 같이 만나셨습니까?"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년 10월 11일)]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조문 불참.
산유국의 헛된 꿈에 부풀게 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이때마다 공교롭게도 천공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천공스승' 이천공 (유튜브 ‘jungbub2013’, 2024년 5월 16일)]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거 가스고, 석유 많아요."
12.3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불명예 제대 후 역술인으로 살아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한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설명이 되지 않는 선동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결정이 합리성의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술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또는 극우 유튜브라든지 이런 비합리적인, 선동적인 또는 누가 보더라도 일감으로 그냥 판단하기 쉬운 그런 식의 정책 결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클로징 ▶
세계적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년 전보다 10계단이 추락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후퇴했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한 대가는 혹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694088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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