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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전격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함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진영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양 진영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먼저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
한국투자 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내부 진통 끝에 지난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의하며 즉시항고를 주장했지만 고민 끝에 대검찰청의 석방 지휘 지침을 수용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렌트카 구입 결단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주말 새 여야 대립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검찰 결정에 대해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것"이라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법원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연말정산급식비 재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 진영 시위대가 더욱 과격해지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한남동 관저 인근 경비를 강화하면서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서울 시내에 1만2000명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계 원로들은 헌재 결정 이전에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3년 1억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사전에 승복 메시지를 내서 국민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제윤 기자 / 이승윤 기자 / 전형민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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