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동연(사진 맨 앞 단상) 경기도지사가 도청 단월홀에서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지사가 도청 단월홀에서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광폭 행보가 관심이다.
7일 김 지사는 도청 단원 홀에서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실현을 위해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5일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 번째 나라 LAB‘ 심포지엄에서 △기회 경제 △지역 균형 △기후 경제 △돌봄 경제 등 ’내 삶
서울 SBI 저축은행 정기적금 을 바꾸는 5대 빅딜‘ 제안에 이은 것으로, 의료 분야의 4대 전략을 제안한 것이다.
김 지사는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 제안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약속했지만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 줄
저금리상품 이는 토대를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 건강보험을 통합해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만든 김대중 대통령,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던 노무현 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환자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던 문재인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별된다“라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 지사는 ”올해부터는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
한국외환은행 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1인당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한다“며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튼튼한 돌봄으로 ‘사람 사는 세상’의 기반을 닦아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이 더 이상 익숙한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대환대출조건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이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제안 배경 밝혔다.
김 지사의 4대 간병 국가 책임제 전략 중 첫?째는 간병비 부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다.이를 위해 ‘간병 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해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해 노인주택 100만 가구 지원을 두 번째로 제안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83만 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을 제안했다.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응급 의료진이 즉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여기에 ‘스마트 간병시스템’을 구축해 돌봄 로봇,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간병기술, 건강 모니터링 등을 확대해 돌봄 가족의 부담을 줄일 것을 주장했다.
그는 “간병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처우는 열악한 상황 타개를 위해 ‘좋은 간병 일자리’를 만들기를 넷째로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기준,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월평균 120만 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김 지사는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따듯한 손’으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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