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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전 세계 첨단 산업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영주권 취득 기간을 대폭 단축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가 한국을 선진국 함정에 빠뜨리는 만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제 성장과 국력의 기반이 될 생산가능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한국으로선 해외 인재뿐 아닌 고령층·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최상목
새희망홀씨대출자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저출생 장기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계의 인력 부족,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첨단 분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톱티어 비
재학생 자 발급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발급받는다. 3년 후에는 영주권(F-5) 취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영주권과 국적 취득을 위해 4~5단계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6년 이상이 소요됐다.
발급 대상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 인재다. 세계 순위 10
취업알선비용 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8년 이상 경력자가 연 1억4000만원(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을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일할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X축 = 시기(年), Y축 = 인구수(단위
kt휴대폰요금 : 만명)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중이다. 한국의 노동력을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30년엔 3417만명으로 내려앉고, 2040년 2903만명으로 3000만명대 아래로 급락한다. 2072년엔 16
일본계 대부업체 58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다. 매일경제가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50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52.5%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9.5%인데 25년 만에 약 17%포인트 급락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이다.
이 같은 노동력 부족은 장기 저성장의 원인이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은 한국이 구조개혁 실패와 저출산·고령화로 2025~2029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8%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락세는 계속돼 2045~2049년엔 0.6%까지 추락한다.
한국은 지난해 9년 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30년 출산율 1명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출산율(2.1명)의 절반 이하가 현실적인 지향점이란 것이다.
이 때문에 고령인구와 여성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개선으로 한국 잠재성장률을 각각 0.1~0.2%포인트,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첫 번째”라면서도 “노년층과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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