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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개헌으로 끝을 맺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직무에 복귀할 경우 임기 단축·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처음이
신한은행학자금대출신청 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개헌 주장에 대해 마지막 승부수로 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승자독식 대통령제·적대적 양당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정치권과 학계에서 꾸준하게 대두됐다. 이런 상황에 윤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휴대폰 원금윤 대통령의 승부수가 어느 정도는 먹혀든 모습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고스란히 책임론에 휩싸일 여권과 달리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헌 논의에 대한 반응이 미지근하면서 개헌 전망은 밝지 않다.
잠룡들 개헌 논의는…3년 대통령에 방점 찍혀
여야 대선 주자들도 하나, 둘
저축은행신용대출조건 개헌 논의에 뛰어들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이 공개적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7일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초청강연에서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 책임총리제 등을 주장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차기 대통령 임기
신한은행 신차대출 를 3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일단 개헌 논의에는 참여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을 전제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을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4년 중
한지우 임제 및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여야 개헌 논의 진척 사항은
이른바 87체제(1987년 구축된 현행 헌법) 청산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협조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로 권력 구조 개편이 담긴 개헌 공약을 발표하고 필요할 경우 자신의 임기도 1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4년 중임제 및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은 선 탄핵·후 개헌 논의다. 최소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후 개헌을 논의해 보자는 것인데 시점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사실상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에 앞장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최근 공개 석상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블랙홀과 같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개편)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당 차원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의 협조가 어려운 만큼 실질적 논의까지 확장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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