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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결국 코너에 몰리니 내각제 개헌으로 물러나는 그림 만드는 거냐. 그러면 나는 지지를 철회한다."
"무슨 소리냐. 개헌만 얘기했지 내각제란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개헌' 발언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이 던진 '개헌' 화두... 의견 갈
사대보험 린 지지자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향후 금리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엔 윤 대통령의 '개헌'에 내각제 의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글들이 올라왔다.
하루 뒤인 26일 대통령실이 내놓은 공식 입장문은 온라인에서 제기된 내각제 개헌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
왕 겸손의 왕 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총리 권한을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던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내각제'에 반대
대부업등록번호 의사를 냈다.
한 네티즌은 "내각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나는) 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내각제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방식의 개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내각제 개헌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화교, 중국인들을 정리한 다음 진행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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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이 유리"...내각제에 예민한 지지자들
이들이 내각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는 정부 형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사실상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나왔고 의원내각제가 주목받았다.
의원내각제는 권력융합의 원칙과 의회중심주의에 입각해 정부가 조직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의례적·형식적 권한만 갖게 되고 행정권은 의회 다수당이 구성하는 내각에 속하면서 행정부는 이원적 구조를 갖게 된다.
지난 2022년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15명의 국가 원로들은 윤석열 정부에 국정 운영의 한계에 부딪친 대통령제를 넘어 의원내각제로 정치 리더십을 바꿀 때가 됐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인 만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내각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치권과 학계는 "개헌 자체가 시기상조"
정치권과 학계는 내각제를 떠나 개헌 자체를 얘기하기는 게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야권 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개헌보다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게 더 급한 상황"이라며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두 개의 허들부터 넘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먼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하고 그 다음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그동안 윤 대통령은 개헌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지난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과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했을 때 실행했다면 지금 상황까지 왔겠냐"고 말했다.
이어 "나는 내각제 개헌론자"라며 "대통령 중임제도 8년 임기의 제왕을 뽑는 것에 불과한 만큼, 정국이 안정화되면 내각제 개헌에 대해 치열한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탄핵 #윤석열 #내각제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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