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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 장애인 복지 향상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 촉구
▲ ?5분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지적한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형식적 생색내기에 불
요즘뜨는창업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은 27일 제32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특별법으로 명시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강남구청의 주요 부서가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부서별 구매 실적 자료 및 목표율 대비 실적률을 살펴본 결과 강
국내 시중은행 남구의 주요 부서라 할 수 있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의 구매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두 자리 실적률을 보인 지역경제과는 지난해 경우 목표액이 1,198만 원이지만 구매액은 2만 8,000원에 불과해 실적률이 0%를 기록했고 교육지원과도 6,840만 5,000원의 목표액에
추적60분부산저축은행 서 1.3%인 91만 원의 구매 실적을 보였다. 또한 총무과와 교육지원과,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관광진흥과는 지난 3년간 실적률이 모두 한 자리에 불과했다.
반면 세무관리과는 지난해 35만 1,000원의 목표액에서 21배가 넘는 760만 2,000원의 구매액을 기록해 최고의 실적률을 보였다. 이어 지방소득세과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과도 목표율 대비 높은 실적률을 기록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도별 기관구매 총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강남구도 각 부서에 관내 소재 중증장애인생산
자산운용 품 홍보 및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김형대 의원은 "최근 3년간 강남구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목표액 대비 97%를 달성한 것을 빼면 모두 100%가 넘는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총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 등 주요 부서의 구매율은 매우 저조했다"라면서 "이는 강남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성북ㆍ노원ㆍ종로구 등은 점자 메뉴판 제작ㆍ보급, 점자 블록 정비, 보행 안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서울시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지만 강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음에도, 장애인 복지 부문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자립 지원에 앞장서는 강남구가 되도록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강남구는 "2024년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15억 3,600만 원으로 서울시 타 자치구의 우선구매 목표액의 2.5배를 초과했고 강남구 자체 목표액 대비 97%를 달성했다"라면서 "향후 보건복지부에 자치구 간 합리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 조정을 요청하고 각 부서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홍보 및 우선구매를 독려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점들을 분석해 정책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2025년에는 장애인복지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15개 장애유형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공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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