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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안정을 위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사진공동취재단/이훈구〉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 등을 위해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참한 것이다. 3월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민감한 정치 일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정 대화 자체가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시가 급한 국정 현안 논의가 무한정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참 결정 전부터 분
신한은행 마이너스대출 위기는 좋지 않았다. 하루 전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내용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지만 이제 주 52시간제 예외를 주장하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상임위가 이 사안을 180일간 심의하게 된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중국금리인상 껍데기 법안마저 6개월 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힘은 42∼43% 소득대체율을,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는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걸림돌이 됐다. 작년 21대 국회 말미에 여야 합의의 기회를 걷어찬 여당이 이번엔 가입자 수 등을 반영해 받을 돈 인상 폭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이 전제가 돼야 소득대체율을 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논술 보할 수 있다고 한다. ‘국회 동의’를 조건으로 장치 도입에 전향적 태도를 취하던 민주당은 입장을 바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기 추경과 관련해선 당초 소극적이던 국민의힘이 뒤늦게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270만 명에게 25만∼50만 원씩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5조 원 규모 추경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하나로통신요금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등이 담긴 35조 원짜리 추경안을 일찌감치 내놨다. 규모, 세목, 지원 대상에 양측의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월 9일 국회의장까지 참석하는 여야정 4자 협의회가 합의됐을 때만 해도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기능 부전에 빠진 정부를 대신해 갑갑한 경제 상황에 돌파구를 열어줄 거란 기대감이 있
자영업자 햇살론 었다. 하지만 42일 만에 열린 1차 협의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더니 이번 2차 협의회까지 무산되고 말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로 트집 잡기에 ‘골든 타임’을 허비한다면 한국 경제가 회생을 꾀할 계기를 다시 찾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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