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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
무담보무보증 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네,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67분간 발언을 했습니다. 최후 진술이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영상
학업 으로 듣고 이어갑니다.
◆ 윤석열>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입니다 싶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67분간 이어졌는데 거대 야당을 44번, 간첩을 25번 언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시면.
◆ 김수민> 직접 준비한 원고로 최종 의견을 진술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만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는 대국민 호소였다는 것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군의 임무는 경비와 질서 유지
대구 아파트 전세 로 제한했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계엄의 원인으로는 야당을 지목했습니다. 간첩법 개정 반대, 국방 예산 삭감 등을 예로 들었고, 그러면서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 시켜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계엄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 박재홍> 어제 이제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변론이 최종 종결됐고 이제 선고 이전까지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결론을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법조계 예상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김수민> 네 중대한 위법 위헌이 인정돼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엄 상황이 생중계됐고 다수 군경 관계자의 폭로, 계엄 당시 관계자들의 대화 및 교신 내용 등 증거도 충분하다라는 취지가 많고요.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 교수는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지 않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대통령이 승인한 계엄 포고령에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면서 헌재는 탄핵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또 인용을 예측하는 법학자 상당수는 전원일치 판결을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각을 예측하는 법학자들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SNS에 계엄군이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주고받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의 최후 변론 발언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 앞에 하는 마지막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예상까지 나왔었는데 67분이었고 77페이지짜리였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웅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 김웅>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이런 발표를 하시거나 대국민 선언이나 뭐 발표하실 때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늘 기대 이상의 실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도대체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본인이 거기에 왜 서게 돼 있고 그 자리에서 본인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시종일관 나는 잘못한 거 없어라고 자기 방어에 급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었을 때는 대국민 호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었을 때는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 두 개를 자세히 보면요. 2개는 모순되는 거예요. 국정을 야당이 마비시켜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야당을 때려 잡아야 되는 거고 대국민을 호소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그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국민들이 다 아니까 이게 지금 뭐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사실은 그럼 뭐 때문에 당신이 그걸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정확한 답은 없어요.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이렇게 답하고 저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여기에서 어제 하셨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반성이에요. 첫 번째는 반성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을 이야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정도는 이제 정상 변론을 세 번에 들어가서 국헌 문란까지는 이르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내가 즉시 해제를 했다라는 점 이런 것 정도 4개 정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도대체 대통령이 정확하게 내세우고 있는 첫 번째 논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생뚱맞게 다시 내가 돌아가면은 뭐 개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당이 이렇게 계속 국정을 마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뭐 해요? 어떻게 정치 개혁을 하고 어떻게 개헌을 해요.
◇ 박재홍> 야당은 그대로 있는데
◆ 김웅> 앞뒤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늘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늘 뭐든지 안 하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 박재홍> 최종 변론도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 김웅> 그렇죠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적어도 재발 방지나 반성 그 두 가지는 들어왔어야죠.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반성은 전혀 없죠.
◇ 박재홍> 미안하다는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불편과 불편한 혼란을 끼쳐드려서 미안하다. 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서부법원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라고 했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라는 표현도 했고요. 근데 저는 쭉 보면 67분짜리 살려주세요라는 말이에요. 탄핵을 기각시키고 저를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시켜 주세요. 그러면 잘 할게요. 임기도 고집하지 않을게요라는 얘기입니다.
앞에는 길게 비상 계엄을 본인이 한 정당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쭉 보통 이럴 때는 쭉 나는 이래서 얘기했는데 그다음에는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뭐 삼국지나 이런 데서 보는 클리셰는 보통 그렇잖아요. 적장들이 반역했다거나 이럴 때 나는 이래서 반역을 했다. 내 뜻은 정당하다. 그래서 그 다음은 처분은 너에게 맡기겠다. 내 목을 베라 보통 이렇잖아요. 이게 클리셰예요. 근데 보통 사는 게 사실 그렇진 않죠. 목숨이 아깝거든요.
제가 딱 본 중요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중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적어놨는데 아 여기 있군요.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 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박재홍> 대한민국의 당시 상황이
◆ 박성태> 그전에 이제 반국가 세력 간첩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췄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라고 전제하고 강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헌법재판관님들 봐주시면 제가 국가적 과제인 이른바 87 체제 개혁이 이제 국가적 과제라고 지칭하고 이거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는 걸 항변해서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다음 임기 단축이 나왔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주제는 뒤에 있다. 이제 좀 무너뜨려 얘기하면 탄핵 심판을 기각시켜 주십시오. 제가 대통령 계속할 수 있게. 이게 주제입니다.
◇ 박재홍> 오늘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고위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김수민 평론가도 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수민> 일단 탄핵에 대해서는 본인의 속내가 어쨌든 간에 기각을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 것이죠. 누구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최후 변론도 본인이 기각될 것이다. 라고 일단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인상을 풍기려는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펼쳤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개헌이라는 말을 꺼낸 것이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주로 이제 야당의 문제를 거론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내린 지령하고 내용이 같다. 야당의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헌을 한다 혹은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외교에 전념하고 국정을 이제 총리에게 많이 위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총리는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증언한 한덕수 총리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총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받을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지만 전 첫 줄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게 대국민 호소다. 그리고 이미 호소를 했기 때문에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하잖아요. 계엄이라는 말은 병력을 통해서 삼엄하게 경계한다. 군사입니다. 핵심은 군사가 들어갑니다. 호소를 군사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 박재홍> 50 평생 살면서.
◆ 박성태> 근데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물론 체제를 바꿔서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 체제를 바꾸겠다 군사로 그런 전례들은 세계사에 많이 있죠. 그런데 호소를 병력으로 한다 이것부터가 저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호소는 병력으로 하면 안 돼요. 기자회견 합니다.
◆ 김웅> 아니 뭐 대통령이 그렇게 뭐 기각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진짜 확신하셨던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의 확신은 늘 틀렸어요. 예전에 뭐 부산 엑스포도 그렇고 강서구청장 선거도 그렇고 심지어 이번에도 보면 22대 총선 때도 보면 보수 정권 이래 최대의 승리를 할 거라고. 기대는 다 틀렸고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대통령이 자신이 한 계엄이 잘못이 아니고 야당 탓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복귀를 해요. 그러면 어차피 상황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계엄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기각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걸 하려면 대통령이 자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6개월 뒤에 국민투표 붙여서 하야 결정하겠다라고 하든지 그런 거라도 승부수를 던졌어야지 이건 가서 뭐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잘해볼게요라고 했는데 지금 말했잖아요.
간첩이 와서 나라를 다 아작을 내고 있고 그냥 야당은 지금 세력 예 뭐 저기 다른 나라의 지령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가서 뭘 해요?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앞뒤에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계획하고 서로 상충이 되는 겁니다.
◇ 박재홍> 이게 또 이제 잠시 후에 노컷대련에서 많이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뉴스로 가면 명태균 씨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지금 녹취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이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가 공개됐었는데 그 일부였었는데 이제 완벽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일으켰던 내용인데 소개해 주신다면.
◆ 김수민> 2022년 6월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는 5월 9일 대통령 취임 전날 전화로 2분 32초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시사인이 전체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화를 건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다. 당 중진들이 자신들에게 맡겨 달라고 한다면서 말은 세게 했는데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에게도 말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명 씨가 윤한홍 의원이 김영선 의원 공천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 같고 윤 의원이 권성동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자 윤 대통령은 권성동도 윤한홍도 나한테 특별히 뭐라 하지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현이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을 얘기하는데요. 윤 의원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윤 대통령이 작년 11월 대국민 담화에서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지도 몰랐다라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 박재홍> 예. 그러니까 11월에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은 당시 누군지도 몰랐고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알 수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 김수민> 얼핏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 박재홍> 근데 명태균 씨와의 대화에서는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드러나서 이게 거짓말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한정 씨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 씨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 김수민> 네. 일단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한정 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 한국 연구소에 여론 조사를 의뢰하고 총 33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 대신에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 씨가 강혜경 씨에게 오 시장이 만나보라고 해서 명태균과 엮이게 됐다라고 말한 녹음 파일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자신과는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고요. 김 씨 역시 오 시장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한 것이다라고 대납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2022년 5월 9일 취임식 전날입니다. 전날에 이제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이 통화한 내용 전체가 이제 공개가 된 것인데 일부만 공개됐다가 전체가 공개되고 당시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어느 정도 명확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이게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그전에 이미 중요한 부분은 나왔었고 이게 전체 공개가 된 겁니다. 예전에 나왔을 때 하고 이번에 전체 공개가 됐었을 때는 두 개가 목적이 다를 거예요. 아마 새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나온 부분은 전체 공개에서 이게 새로 나온 건 박완수 이준석 윤상현은 명태균 측에 섰고 윤한홍 권성동은 명태균과 반대되는 입장이었다라는 게 지금 새로 나왔거든요.
그게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이 내용이 공개됐는가라는 부분은 지금 명태균 씨 파일이 공개되고 있는 그리고 이 사건이 촉발이 되고 있는 것들에 있었을 때 분명히 이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 공개가 됐고 예전에 나온 것과 달리 새로 나온 부분들 그 부분에 아마 저기 시청자나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를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 박재홍> 너무 소설 같아서 약간 좀 깊이 있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 김웅>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태균 씨 같은 경우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누구 공격할 상대로 문제를 제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전에는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보호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게 드러내고 있다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앞으로 향후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가 이게 나올 것 같고 새로 나온 인물들과 관계되는 일을 하겠죠.
◇ 박재홍> 그런가요? 우리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이제 뭐 내용은 맥락은 비슷하죠.
◇ 박재홍> 비슷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 박성태>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이 된 거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천 개입으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2년 받았거든요. 이것도 물론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은 의견 개진이라고 할 텐데 이전에는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견 개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게 또 확실히 사실은 당선인 신분에서 공천을 주물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권력이 많을 때죠. 사실은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조금씩 내려가는데 대통령 임기 시작 전날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할 때잖아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녹취 관련 계속 나오고 있는데.
◆ 김수민> 일단 의견 개진이라고 한다 해도 굉장히 확실하게 의견 개진을 했다. 그렇게 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사는 확실하게 밝힌 것 같고 묘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기자회견 때 해명하기 전에는 일부만 보도가 됐잖아요. 그 중간에 삭제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 박재홍> 명태균 씨가 이제 일부 한 70% 80%는 없다고 얘기했었거든요.
◆ 김수민> 그걸 어느 정도 윤 대통령이 보도된 것만 듣고 그때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하필이면 공관위원장인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나머지 부분이 이번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의견 개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건 당시 공관위나 그걸 둘러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움직였는지 규명을 하면 이제 그 여부가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가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이 선거 말고도 다른 공천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복수의 공천에 걸쳐 가지고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의견 개진설이 좀 설 자리를 잃은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게 아직 명확하게 확인 안 됐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예의주시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지금 주진우 기자도 뭔가 파일이 있는 것 같고 또 민주당은 뭔가 파일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추가 녹취가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서 계속 거론되는 분들이 이제 홍진표 대구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잠시 후에 약 3시간 후면 또 m본부에 가서 또 100분 토론에 가서 또 활약을 하실 예정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터뷰 할 예정이죠.
◆ 박성태> 인터뷰가 그러니까 토론회 나오죠. 토론자로 홍준표 시장이 근데 약간 청문회까지는 아니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1 대 3 형태로 묻고 답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청문회까지는 볼 수가 없고.
◇ 박재홍> 준비 많이 하고 계십니까?
◆ 박성태> 근데 어차피 명태균 씨 관련돼서는 홍준표 시장의 입장은 명확해요. 본인은 사기꾼 같아서 거래를 끊었다.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측근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내잖아요. 근데 그분이 순수한 지지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판세가 알아보려고 미공표 여론조사에 비용을 댔다. 이 부분이 사실은 설득력이 좀 없죠.
◇ 박재홍> 김웅 의원님 만약에 우리 박 실장에게 조언하신다면 뭘 어떤 질문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녁.
◆ 김웅> 일단은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 개인 계좌로 홍준표 시장 측에 있는 캠프인 쪽에서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원 명부를 보내는 것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은 복당시켜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럼 어떻게 저기 본인은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나 아들이 하는 일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이 명태균과 관련된 일은 다 벌어졌었고 실제로 본인이 당원 명부를 보낸 아니 그 캠프에서 보내진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 캠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걸 나는 다 모른다고 그러면은 그분이 그럼 지금 시장을 하시면서는 뭘 알고 계실 것인지 좀 궁금해요. 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들이 뭐 이런 일을 해도 자기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저기 뭐 중요한 역할을 하셨을 때 뭘 알 수 있으실 것인지 저는 그건 그 이해가 안 되고 검사를 해 보셨잖아요. 검사를 해보셔서 아는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거면 왜 개인 계좌로 이렇게 보냅니까? 그 자체로 봤었을 때 만약에 본인이 검사였었으면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시장님은 모르셨군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혐의 종결을 할 수 있었을 것인지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을 했는데 징역 2년을 구형했군요.
◆ 김수민>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했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데요. 문제의 발언은 백현동 개발에서 국토부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 그리고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김 씨와 골프를 하고 찍었다는 사진은 조작이었다 등이었습니다. 1심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을 무죄로 봤지만 나머지 발언들은 유죄로 인정을 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오늘 결심 공판에서는 일단 형량의 경중을 정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심문하는 양형 증인 심문이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검찰에서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백현동 관련 발언이 유권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겸임 교수는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 생방송 대담회에서 즉흥적 발언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징역 2년을 1심과 같이 구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 최후 진술은 아직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자 일단은 검찰의 2심 구형입니다.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제 2심의 어떤 재판부의 판단은 이제 3월 중하순경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김웅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1심과 좀 뭐가 다를 부분이 있을지.
◆ 김웅> 특별히 한 것보다 그전에 하고 달리 2심 재판부에서는 이제 뭐가 명백히 허위인 것인지를 명확하게 측정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정이 된 것 같고요. 제가 1심 판결에서 예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되게 무서운 판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심 판결에서 크게 문제되는 건 3개입니다.
첫 번째 나는 김문기를 몰라요. 김문기하고 골프 친 적 없어요 백현동은 국토부 강요에 의해서 의한 거예요라고 해서 첫 번째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부분만 무죄고 나머지 2개는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무죄가 난 이유는 뭐냐 하면 법원이 보기에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라는 게 출생 가족 행위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내가 a라는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라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250조에서 말하고 있는 허위 사실의 공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봐서 이 말이 거짓말은 맞지만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본 거고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거나 백현동은 국토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라는 부분은 유죄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는 다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고 특히 백현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잘못 이야기한 것 중에 뭐냐 하면 의무 조항에 근거해서 국토부가 요구를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무 조항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무 조항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변론을 해서 아마 이 지금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은?
◆ 박성태> 2심에서는 저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양형을 줄여서 관건은 이제 예를 들어 백현동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가 쉽고 지난번 1심 재판부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얘기한 직원이 없거든요. 특히 이제 그때 나왔던 거는 판례를 준비해서 이건 의도적이다.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했다라는 부분을 좀 무겁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도 법조계에 있는 분들을 물어보면 1년이 1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줄어든다고 해서 감경 사유가 혹시 된다고 해서 100만 원 미만으로 그러니까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는 100만 원 미만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유죄 아니면 무죄인데 뭐 물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앞서 말씀하신 그 인식이나 이런 거를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다툴 부분은 일부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법조계 의견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 박재홍> 두 분은 그런 의견이시고 김수민 평론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수민> 네. 일단 오늘 양형 증인도 신청을 해서 했는데 사실 이 대표 측에서는 이게 가중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썼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다. 이 부분들이 가중 요소가 됐는데 두 가지가 다 가중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사실 기본 양형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벌금 2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로 가기 위해서는 감경 요소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이 부분이 아마 재판의 마지막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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