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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재판인데요. 오늘이 지나면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1심에선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선 결론 뒤집힐 가능성 있나요?
1심 유죄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퉈볼 만한 대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지난해 11월 1심은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기존대출자이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주관에 관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 이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이 대표 측 논리는 단체 사진에서 4명만 잘라 보여준 걸 조작이라고 한 거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농협카드 연체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단순히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걸 넘어서, 대선 후보로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엮이는 것을 피하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Q2. 그럼 이 대표가 2심에서 전부 무죄를 기대해볼 수도 있는 겁니까?
A2.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가 무
기숙사 준비물 죄로 바뀌더라도?쉽게 뒤집기 힘든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게요.
1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유죄를 선고한,?백현동 용도변경을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해줬다는 이 대표 발언입니다.
법조계에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보다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1심 판단을 더 뒤집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pdf 통합 백현동 개발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냈던 공문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문엔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거든요.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발언과 정확히 배치되는 문건이 있는 겁니다.
Q3. 이 대표 측 입장에서 국회의
오늘이나내일 원직도 지키고, 대선 출마 기회도 지킬 수 있는 2심 마지노선은 어디까집니까?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형량, 벌금 100만 원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는데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2단계에 걸친 감형이 필요합니다.
우선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한 번 낮아져야 하고, 벌금형 중에서도 100만 원 미만으로 또 한 번 낮아져야 하는거죠.
통상 허위 발언의 전파성이 낮거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할 때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보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은 생방송과 국정감사장에서 이뤄졌죠.
대선 과정이었고요.
이 대표 측은 거짓말도 아니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 재판부가 감경사유가 있다고 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4. 결국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느냐가 관건인데,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A4. 대법원이 직접 강조한 원칙이 있죠.
공직선거법 3심은 3개월 안에 마치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직접 지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 할 겁니다.
만약 다음 달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5월에 대선이 치러질텐데요.
그럼 대선 이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2심 재판 시작 때처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을 전달하는게 지연되면, 대선 전에 3심이 시작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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