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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은행서류 wsis.com /사진=김혜진
올해부터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뿐 아니라 SNS 아이디(ID)만 있어도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을 신청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는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지
중소기업대출금리 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시행한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3000건 이상의 불법추심 피
비영리법인 해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변화하는 불법추심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바꿨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 가능했으나, SNS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
적금 이자율 계산 것이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를 기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법무부) 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금감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인력을 확대해 이용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평소보다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에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남북고위급회담 대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에 신고해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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