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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1.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고재은 수습 조기용 수습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논의 테이블에 기초·퇴직연금 등 전반적인 연금 체계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해야 하며 여당이 기금 고갈 불안·협박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세기업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아갔으나, 대통령실이 구조개혁을 요구하면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바 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매출원가 계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 기금 고갈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서명옥 의원은 "현재 같은 보험률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때는, 연금 개혁이 없다면 30년 후 기금이 고갈된다"며 "치밀한
저축은행최고금리 계산 없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미래 청년세대에 빚더미만 안겨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만 집중해선 안 된다"며 "이참에 연금 개혁을 위해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관련 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보탰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만 가지고 대
고려저축은행채용 한민국의 노후소득 보장, 노후 빈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초·퇴직연금까지 보는 그런, 국회 내 연금특위,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어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까지 넘어서는 특위 구성 주장을 야당에서 빨리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신속히 처리하자면서, 국민의힘
합자회사설립절차 이 기금 고갈과 관련한 공포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연금특위를 구성하냐, 상임위원에서 하냐는 논의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합의할 수 없으니 그동안 접근된 것부터 먼저 상임위에서 처리하고"라며 "모수개혁을 먼저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면 하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라든지 크레딧 제도 확대 부분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근접했지만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구조개혁 요구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건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였다. 소득대체율 42%를 자동 삭감, 실제로는 35%까지 내리는 인하안"이라고 거론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자동삭감장치,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개혁안 발표로,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들을) 반드시 철회해야만 모수개혁의 첫 출발점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소병훈 의원도 각각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을 하면 안 되나"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지금 젊은이들은 돈만 내고 못 받는다 이런 공갈 협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법안들을 의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jeko@newsis.com, excuse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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