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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 경제 관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3년 후배입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를 오가며 핵심 요직을 거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은 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대행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간사로 발탁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통령실 경제수석, 부총리 겸 재정
이자 높은 적금 경제부 장관으로 승승장구가 예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1월10일 오후 느닷없이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놓았습니다.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메이플스토리10등급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기업은행전문직대출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린 1월 11일 저녁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명동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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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을 ‘현행 법률 체계’ ‘기관 간 갈등’이라며 옹호했습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야당과 내란 특검법을 합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도 내란 특검법 무조건
진에어 반대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거나 늦추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전임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합의를 핑계로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세력을 편드는 기회주의적 처신은 엘리트 경제 관료들의 주특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상목 대행은 보수 진영의 대선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하고 자신이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그를 잘 아는 전직 공무원은 “최상목 대행의 정치적 야심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다행히 공수처와 경찰은 최상목 대행의 궤변을 귓등으로 흘려듣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 처벌 및 탄핵을 막거나 지연시키려는 극우 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대행의 기이한 언행도 그 연장선입니다.
언론에서는 조선일보가 그런 흐름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양비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잘못을 희석하는 물타기입니다.
1월11일치 신문 1면 머리기사에 “현행법으론 파국 못 막아…특검으로 풀어달라”라는 최상목 대행의 주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사설 제목은 “경찰과 경호처 유혈 충돌 때 여야는 사태 감당할 수 있나”였습니다.
요즘 극우 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견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1월10일 발표한 1월 둘째주 정례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은 64%, 반대는 32%였습니다. 한 달 전인 12월 둘째주에 탄핵 찬성 75%, 반대 21%와 비교하면 찬성은 줄고 반대는 늘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4%로 비상계엄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를 읽을 때는 조심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 성별, 연령에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은 가중 처리하지 않습니다. 조사 때마다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다르게 나옵니다.
12월 둘째주 조사에서 보수 245명, 중도 326명, 진보 330명이었습니다. 1월 둘째주 조사는 보수 331명, 중도 274명, 진보 293명이었습니다. 보수는 늘고 중도와 진보는 줄었습니다.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갑자기 뒤바뀔 리는 없으니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응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등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것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과 대결하는 구도에서 반대쪽이 결집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지해봐야 뭐하겠나.”
민주당 전략통 의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쿠데타를 정쟁화하는 저들의 의도가 일정 부분 먹혔다. 내란 국면이 대선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지나갔고 ‘그래서 누가 대통령 되냐’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
여야의 진단과 분석이 일치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보수 세력 결집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몇 가지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구속될까요? 체포·구속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을 실행한 군과 경찰 간부들이 내란 혐의로 줄줄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들보다 죄가 무겁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구속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왜 집행되지 않는지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까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쿠데타를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군사 반란과 5·18 쿠데타를 김영삼 대통령 때 처벌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91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했습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부산 정치파동 같은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어넣은 조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요?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될 것입니다.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 없이 재판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할 것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월 2일 신임 재판관 취임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관이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정확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이재명 포비아(공포증)’ 때문입니다. 포비아의 특징은 포비아를 억지로 떨쳐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포비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는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부정하면 할수록 프레임이 활성화된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반이재명’은 하나의 강고한 프레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을 점점 더 생각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헌법재판소 파면, 조기대선 패배, 내란죄 확정판결’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앞에 놓인 운명의 길입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죄과와 책임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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