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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검색·소셜미디어(SNS)·동영상 등 총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청년층의 결혼 준비, 중년층의 문화·여행·건강, 노년층의 상조 분야 등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도 했다.
공정위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목표를 ‘민생 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4대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단기여유자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우선 공정위는 중개·검색·SNS·동영상·운영체제(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
카드대납 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反) 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제재 체계를 개편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의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AI(인공지능)
신협인터넷뱅킹 활용 담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 거래 서비스 시장처럼 독과점이 고착한 분야의 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분석도 실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가맹본부의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와 유제품·타이어 등 생활 밀접 분야 대리점주 대상 불공정 관행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예약·줄서기
자영업자서민대출 앱(애플리케이션) 등 최근 성행 중인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에 나서고, ‘노쇼’와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에도 나선다. 청년층의 결혼 준비와 관련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육아용품 부당 광고 등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중년층의
디딤돌대출 방공제 문화콘텐츠·여행·건강 관리 등 분야와 관련해서도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일례로 항공사 결합 후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운임 인상’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하고, 헬스장 피해 등을 점검한단 방침이다. 노년층의 경우 상조업체의 책임 있는 경영 유도와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프티콘’ 같은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 확대, ‘AI 워싱’(인공지능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과장하면서 마케팅·홍보를 통해 AI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것) 실태조사, 팝업스토어 같은 한시적 전시장에서의 거래 관련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기업집단 제도도 정비한다. 현행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애초 예고됐듯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현행 대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의 임원 지배 회사는 독립 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기업집단에 제외하고 있는데, 그 제외 범위를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해당 임원의 ‘사외이사 선임 전 지배회사’만 해당하지만, ▲사외이사 선임 후 신설 지배회사 ▲사외이사 지배 비영리법인 ▲사외이사에 준하는 비영리법인 임원 지배회사·비영리법인까지 넣기로 했다.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외부출자 비율 상한을 출자금 총액의 40%에서 50%로 올리고, 해외투자 역시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규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탈법 행위를 할 경우, 시정조치·형사처벌만 가능하게 한 현 제재 수위를 높여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 강화 ▲의결서 공개 범위·기준 명확화 ▲공정거래 자율 준수 제도(CP) 활성화·등급 평가 내실화 ▲디지털 사건자료 수집·제출·관리, 증거능력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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