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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내수 동반 부진 속 탄핵 정국 혼란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앞날이 시계 제로 안갯속에 놓인 가운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18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에 나선 것은 1%대 저성장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전망한 2.2%에서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춘 것으로, 지난해 11월 말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1.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역풍은 더해지고 내수 회복력은 제한되는 상황에서 계엄발(發) 정치 혼란 등이 겹치면서 잠
채무불이행이란 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이번 전망대로라면 1.4% 성장한 2023년에 이어 지난해(2.1%)와 올해 3년 연속 2% 안팎의 성장률에 머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전환과 주요국 금리 경로, 지정학적 긴장 등 전개 양상에 따라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확대
공동담보 경매 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성장경로, 금융·외환 시장과 민생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완화 등으로 올해 민간소비(1.8%)가 지난해(1.2%)보다는 개선되겠지만 1%대 저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투자도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반
제일은행 영되면서 지난해(-1.5%)에 이어 1.3% 감소하는 등 내수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건설경기도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연간 8.1% 성장세를 보인 수출은 올해 1.5% 증가에 그치며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증가폭도 제조업과 건설업 업황 부진으로 지난해 17만명에서 올해 12만명으로
부동산담보대출연말정산 줄어들 것으로 보는 등 정부는 주요 경제 지표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2.3%)보다 낮은 1.8%로 제시했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올해보다 배럴당 7달러 낮은 73달러 수준으로 예측되는 데다 경기적 요인에 따른 압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정학적 리
금융권여성대출 스크, 기상여건 등에 따른 원자재·농산물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도 여전한 데다, 높아진 원·달러 환율이 한국 교역조건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물가를 끌어올릴 위험도 큰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상수지는 80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증가세 둔화로 흑자규모는 작년(900억달러)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이미 한국 경제가 2%대 성장률을 사수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쏟아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춰잡았고, 계엄 여파로 이마저도 위태롭다고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은 연례협의 결과발표에서 올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0%로 낮췄는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IMF와 같은 2.0%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로 제시했지만 역시 이전보다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 같은 전망엔 계엄·탄핵 정국 등의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건 성장률 1.8%도 달성 가능하지 않은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올 1분기가 한 해 성장률을 좌우할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가용 재원을 1분기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재정 상반기 집행목표를 사상 최고 수준인 67%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은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1분기 중에 경제 여건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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