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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 소득공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통령 관저도 수색 영장 집행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111조는 직무상의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문의 그간 경호처가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온 근거가 바로 이 두 조항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오늘, 법원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가 지금까지의 논리로는 공수처의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준 것입니다. 경호처 방어 논리가 무력화된
주택저당채권 셈입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영장 집행이)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분(경고) 공문도 (경호처에) 보냈고 또 사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한인 오는 6일까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정
꿈에론저축은행 삼) ▶ 왜 수색영장에 더 반발?…대통령 경호처가 집행 막으면[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932685] ▶ 공수처장 "윤 체포영장 기한 내 집행…방해하면 입건"[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932681]
상환액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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