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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시사IN〉 제902호에 게재된 기사로, 2024년 12월19일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024년 12월4일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AFP PHOTO
2024년 12월3일 첫 번째 위기:비상계엄
12월3일 밤 10시29분 대통령 윤석열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戒嚴)이란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영
소상공인교육 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만큼 시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조치다. 그래서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했다.
반전세 보증금 12월3일 밤 대한민국은 외국과 교전 상태(전시)가 아니었고, 무장 반란 집단의 폭동 행위(사변)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통령 윤석열이 당초 든 비상계엄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예산 삭감과 연이은 공직자 탄핵이었다. 그러나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릴 수 없을 뿐, 감액은 얼마든지 할 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있다. 공직자 탄핵 역시,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것이 몇 명이든 행정부 기능 전체를 마비시키지는 않는다. 법률이 정한 대로 다음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윤석열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
크레듀 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결론으로 치달았다.
특히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입법 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홍지연 미국 미시간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조어다”라고 말했다. “독재는 행정부 수반이 한다. 입법부는 독재를 할 수 없다. 입법부의 권
대구소상공인지원센터 한이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독재를 하겠는가.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막아서는 일이다. 입법부의 견제로 행정부의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반국가적이라면 민주주의 국가들의 의회는 다 반국가적이다. 미국 학자나 언론들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꼭 던지는 질문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보이는 교착 상태(gridlock)에서 계엄(martial law)이 나왔는가’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말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은 계엄이 아니라 딜(deal·주고받는 협상)이다. 이런 시도가 전혀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이번 사태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다.”
게다가 이번 계엄 과정에서는, 설령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 하더라도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계엄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헌법은 비상계엄하에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계엄을 통해 국회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밤 11시28분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포고령 1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였다. 포고령 1호부터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시사IN 박미소
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12월4일 오전 0시30분에서 0시40분 사이 윤석열은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명령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해놓았는데(헌법 제77조 5항), 재적인원 300명의 과반수인 150명이 아직 다 안 채워졌으니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정황이다.
이렇듯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에 대해, ‘강압에 의해’ 계엄 해제안 논의라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즉 내란죄 혐의로 직결될 수 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의 우두머리(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12월7일 두 번째 위기:탄핵소추안 폐기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깬 계엄군이 추가로 더 진입하지 못했고, 그사이에 경찰 병력을 뚫고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온 국회의원 190명이 12월4일 오전 1시2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 1차 쿠데타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내란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이 여전히 군 통수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12월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에서 대화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윤석열에게서 군 통수권을 회수하려면 윤석열 스스로 즉각 하야하거나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2월7일 오전 대통령 윤석열은 2분이 채 되지 않는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논란 끝에 탄핵소추안 표결 때 아예 퇴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표결에는 국회의원 195명만이 참여했고,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1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다.
이튿날인 12월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각각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12월10일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는 ‘2~3월 하야, 4~5월 대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면서도, 즉각 하야 또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는 않는 방법이었다.
12월8일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헌법상 군 통수권이 내란 혐의자에게 있는 초현실적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에는 사실상 아무런 질서도 없었다. 헌정질서에 위기가 발생했는데, 헌법이 예정한 대통령의 직무 정지 절차인 탄핵은 불투명한 상황이 며칠간 지속됐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12월7일부터 며칠간은 1차 쿠데타에 뒤이은 ‘2차 쿠데타’라 불릴 만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조기 퇴진할 뜻이 없음이 명확해지면서, 질서 있는 퇴진론은 설 자리를 잃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월12일 뒤늦게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12월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일, 국민의힘이 표결 자체에 불참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해졌다. 민주당은 이미 ‘될 때까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대규모 인파가 집회에 참석했다.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그 시점에서 7명이었다(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대통령이 야당의 행위라는 일상적 정치 갈등을 이유로 헌정질서를 흔든 일의 무게는 그토록 무거웠다.
광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되, 탄핵은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12월1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의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는 12월14일 오후 7시24분에 정지되었다.
12월14일 우원식 국회의장 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지가 들려 있다.ⓒ시사IN 박미소
12월12일 세 번째 위기:담화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자신을 향한 내란죄 수사를 더는 피하기 어렵다고 느낀 대통령 윤석열은 12월12일 29분에 이르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이 담화가 드리운 또 다른 위기의 그림자가 향후 한국 정치를 좌우할 수도 있다.
이날 윤석열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라며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진지하게 믿고 있다는 고백이 전파를 타고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윤석열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12월3일 밤 10시29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분 만인 10시31분 계엄군 10여 명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간 이유, 이후 계엄군 11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경기도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130여 명, 서울 관악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47명을 투입하는 등 계엄군 총 297명을 선관위 관련 기관에 보낸 목적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평시에 선관위 강제수사를 할 수 없어 계엄을 선포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12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김흥구
윤석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자신이 “헌법의 틀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는 1997년 대법원 판례(96도3376)도,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등 자신이 어긴 헌법상 계엄 선포의 모든 요건과 절차도 ‘자유민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 앞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는 곳이 윤석열이 살아가기로 한 세계다. 이는 내란죄 피의자로서의 변론을 넘어 1987년 헌법에서 이탈해 대안 헌법을 새로 쓰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12월10~12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1%, 이번 사태가 ‘내란이 아니다’라는 응답자는 23%에 이른다. 다수파는 아니지만 ‘극우’라고 고립시키기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특히 ‘내란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42%, 70대 이상에서 43%,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는 68%에 달한다. 윤석열도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12월12일 담화)라며 내란죄 성립 여부로 전선을 좁히고 있다.
내란죄가 인정되려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어야 한다. 법률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헌 문란 목적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폭동인지 여부는 쟁점이 될 여지가 있다. 물론 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의미하므로, 유혈 사태 발생 여부와 무관한 넓은 개념이긴 하다. 다만 그러한 폭행·협박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 판사마다 갈릴 수 있다. 군이 출동해 국회에 난입한 것만으로 폭동이라 볼 수도 있지만,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계엄이 해제된 상황을 고려할 수도 있다.
12월3일 중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설령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중대한 위헌으로서 탄핵 사유인 건 확실하다”라고 한 지방법원 판사는 말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죄는 보강적 사유로 삼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다. 핵심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2시간이든 1분이든 침해되었다는 사실 자체다. 이번에는 일선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고 계획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서 큰 충돌 없이 2시간여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지만, 다음에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다.
2025년 다가올 위기
2024년 ‘서울의 밤’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은, 이제 윤석열과 관련자들이 내란죄 수사를 통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지 않는지 지켜봐야 할 차례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예정된 2025년 4월18일 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론을 무사히 낼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의 각종 지연 전략도 감시해야 한다. 윤석열의 12·12 담화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위협하지 않게 고립시켜야 한다.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기에 더 그러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12월1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김흥구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공화국의 핵심 이념인 ‘자유주의’를 윤석열과 그의 세력이 오염시키고 오용하지 않도록 시민의 것으로 다시 빼앗아와야 한다. 권위주의 연구자인 홍지연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 연설문 2000개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연설문들이 과거 이승만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함을 느꼈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민주’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한국전쟁 이후로는 ‘자유’라는 말을 더 많이 쓰면서 자유를 위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너뜨리는 식의 논리를 폈다는 것이다. “윤석열 연설문에도 ‘자유 수호’와 같은 발언의 빈도가 높아지는 걸 보고 위험한 신호라고?생각했지만, 그것이 비상계엄이라는 쿠데타로까지 표현될 줄은 몰랐다. 자유란 어디까지나 누리는 것이다. 수호해야 할 대상이 되는 순간 자유의 정의에서 멀어진다”라고 홍지연 교수는 말했다.
영국의 정치 전문기자 에드먼드 포셋은 책 〈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의 원천이 되는 이념이 ‘갈등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정’ ‘권력에 대한 불신’ ‘시민들 각각의 생각과 계획에 대한 국가의 존중’ 등이라고 했다. 하나같이 대통령 윤석열에게 가장 결여된 이념들이다. 12·3 쿠데타와 그 뒤에 이어진 일련의 일들은 명백히 보여주고 암시한다. 윤석열은 자유주의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자유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아마 그가 자유주의의 마지막 적은 아닐 것이라는 불길함을. 다가올 2025년 대한민국, 공화국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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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쿠데타 제보 받습니다.
〈시사IN〉은 12·3 쿠데타 취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2·3 쿠데타와 관련한 대통령실 또는 군의 움직임을 알거나 목격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는 123@sisain.co.kr 메일로 해주세요. 이 메일은 해외 서버를 사용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2의 12·3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사IN〉은 전모를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시사IN〉은 기록의 힘을 믿습니다.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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