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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되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처하는 모습이지만, 현 체제가 안정된다고 해도 줄탄핵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국정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최 대행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현장을 찾는 등 적극 대처에
자동차할부금융 나섰다.
최 대행은 지난 13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 가결로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뒤 주말 공개 일정을 잡는 대신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등 대행 업무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오전 발생한 대형 참사로 하루 종일 수습에 몰두했다.
최 대행은 경제관료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대통령과 총리의 부재로 재난사고 대응
국민미소금융재단 을 처음 총괄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정부 부처 간 협력으로 빈틈을 막는 데 주력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대행을 직접 보좌하는 기획재정부에는 재난 관련 조직이 없지만 대통령실, 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어렵게 대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대행의
펀드 원금 대행' 체제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 총리처럼 탄핵 위기에 놓일 거란 우려의 분석이 많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정국에 극한 대치 중인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총리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중고차시세 한 총리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여당과 야당의 압박을 받아 왔다. 여야는 모두 한 총리에 이어 대행직을 맡은 최 대행에게도 이같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날 발생한 사고로 일단 야당도 정부 압박을 잠시 자제하는 모양새지만,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특검 수용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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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촉구하면서도 이전과 달리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쌍특검법의 경우 이틀 뒤인 1월 1일이 거부권 시한이라는 점에서 다시금 야당의 압박 수위가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여당의 평가와 비슷하게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적 요소가 많다고 보고 있고, 최 대행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한 것도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현안에 휩싸인 상황에서 최 대행은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에 이어 전날 사고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역할까지 1인 4역을 해야 해 국정 마비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 부처들이 대통령에게 해야 하는 신년 업무보고는 물론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만약 최 대행이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줄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정치적 현안에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최 대행의 어깨가 아주 무거울 것"이라며 "여전히 야당의 요구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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