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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피청구인 신분으로 파면되고 1년여 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의 역할이 컸다.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기록도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적국을 끌어들여 나라를 위태롭게 함)죄까지 얹어 그에 대한 파면 및 형사처벌에 힘을 싣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학자금 저금리 안종범 수첩 등 ‘朴파면 및 유죄’ 입증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넘어온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을 토대로 60여 일간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수첩에는 '대통령 말씀'이라는 표현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
차량유지비기준 실(개명 뒤 최서원)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각종 불법청탁을 한 정황 등이 담겼다.
안종범(왼쪽)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및 그가 작성한 업무수첩 내용 일부. 연합뉴스
헌재는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
신한은행 스마트적금 정한 선고문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 속 내용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사실을 적시했다. 이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기록된 ‘대통령 지시’와 일치했다. 헌재는 이들 지시사항을 통해,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7년 4월 기소된 박 전 대통령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의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도 스모킹건이 활용됐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 중앙지법 형사22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뿐 아니라 검찰이 최씨 소유로 확인한 태블릿PC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 태블릿PC에는 박 전 대통령의 2014년 3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연설문)' 초안,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진 교체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자
사금융추가대출 료 등의 기밀문건들이 있었다. 이는 대통령의 주요 업무 내용이 최순실에게 전달되고 검토된 증거로 평가받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블릿PC 속 문건들의 무결성(위·변조되지 않음)이 인정되고, 공익 실현을 위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고 2021년 1월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의 형량을 최종 확정했다.
“尹 외환죄 검토” 끌어낸 '노상원 수첩'
12·3 불법계엄 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지난 14일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및 수사에도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스모킹건이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이 23일 공식 발표한 '노상원 수첩'의 존재 때문이다. 경찰은 15일 이 수첩을 작성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20일 그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첩을 확보했다.
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인사, 판사 등 16명이 '수거 대상'으로 명시됐고 '사살'이라는 표현이 발견됐다. 이뿐 아니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북풍 공작'을 시사한 메모까지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의 표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와 "(수첩에 오물풍선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지난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영웅 및 유족들과 함께 행진을 지켜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또 경찰은 수첩 속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미확인됐다고 전제하면서도 윤 대통령 등에 대해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포함된 11가지 죄목 중 하나로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가 적용받는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이라도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무부도 '노상원 수첩' 속 메모 내용의 일반이적죄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첩 속 '북한 도발 유도' 내용에 대해 "적이 남한을 공격하게 하면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게 명백하다. 일반이적죄가 맞지 않나"라고 묻자 "(일반이적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내란공모 피의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선 "김 전 장관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도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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