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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봤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4월 초쯤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
근로소득자료 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만나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5~6월에는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했다. 이어 10월에는 국군의날 시가 행진을 마치고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했으며, 11월에는 김 전 장관 공관에서 "특별한 방법이
무직자전세금담보대출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을 약 한 달 정도 남겨둔 11월부터는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11월30일경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중고차대출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에는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김 전 장관에 물은?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드림론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등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했다.
서브프라임해결방안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연락해 "조 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이 박 참모총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전화해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연락해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가고 있느냐",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도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 등의 통화 녹취 확보 여부에 대해 "인적, 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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