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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운영을 위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특검' 등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한 총리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함세웅 신부, 황석영 작가 등 재야 원로들이 속한 전국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들이 초래한 나라 안팎의 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나라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고위 공직자로서 일말의 책임의식도 갖지 못한 내란공범 한덕수에게 있다고 단언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지금 한덕수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국
개인파산 기간 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으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부역하고 있다"며 "간교한 처세로 내란을 비호하는 한덕수의 행위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를 송두리째 망치려는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이에
햇살론신청서류 우리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제2의 내란사태 주범인 한덕수의 즉각 탄핵과 국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 전국비상시국회의가 27일 국회에서 '한덕수의 내란방조-직무유기를 경고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통신비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도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의 서울 용산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대행 한덕수를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비상행동은 "윤석열과 함께 즉각 탄핵해야 마땅했지만 정국 수습을 위해 일말의
인터넷뱅킹학자금대출 기회를 준 것을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윤석열의 아바타로 설치고 다니는 눈꼴 사나운 광경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한 총리를 비판했다.
이어 "내란대행을 자임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며, 반민주 반역사를 쓰고 있는 한덕수에게 그 어떤 권한도 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권한 사용을 거부하고, 내란을 위해 권력을 휘두
국세청고시이자율 르는 한덕수 권한대행 즉각 탄핵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도 이날 성명에서 한 총리에 대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동조한 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 뜻마저 져버리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 내란 공범 한덕수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자리에서 내려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이 27일 서울 용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사무소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국민의힘 해체! 한덕수 탄핵!'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앞서 한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했다.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힘을 실은 행보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1명만 반대의견을 내도 탄핵이 기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중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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