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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서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제출한 ‘2024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1월 수도권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6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5월 발표한 목표치와 비교하면 1%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발표한 ‘
차입금상환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수도권에 총 6만4000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는 서울에선 올해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전무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당초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자 공급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에서 공공분양주택 공급은 없었다”며 “시에서는 올해 공공분양 주택 공급에 대한 목표치를 애초부터 잡아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픽=정서희
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봐도 올해 공공분양주택 실적은 10% 미만에 그쳤다. 올해 1~11월 전국에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4700가구로 조사됐다. 정부가 설정한 올해 공공분양주택 목표 9만가구에 비해서는 5.2%에 불과한 공급량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형 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목표 달성률이 70%를 넘어섰다. 총 10만
저축은행 수탁법인 35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연간 목표량인 14만2000가구의 72.9%를 달성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해서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사서 임대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으로 나뉜다.
그래픽=정서희
우리카드 전화번호 유형별로는 올해 1~11월 매입임대주택은 6만7000가구 공급되면서 연간 목표치 100%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전세임대주택도 3만3000가구로 연간 목표치(4만가구)의 83.3% 공급을 완료했다. 하지만 건설임대주택은 3200만가구 공급에 그치면서 당초 계획한 3만5000가구 대비 9.1%에 불과한 공급량을 기록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2022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0개월간 공급한 주택은 103만4470가구에 불과했다”며 “연 평균 5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정부의 12개월 평균 공급 실적은 41만3788가구로 목표 대비 76.2% 밖에 공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용갑 의원은 “올해 약속한 공공분양주택 9만가구 공급도 이행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어떤 사과도 없었다”며 “‘내년 역대 최대인 2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허황된 주택 공급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 실패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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