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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준을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결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공을 넘긴 한 권한대행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즉각 밟을지는 수권정당이자 원내 제1당으로서 신중하고도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민주당은 그제 한 권한대행에게
제조원가계산서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쌍특검 즉시 공포,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탄핵안 발의를 보류했다. 국정 공백 상황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까지 만드는 것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를 의식한 판단일 것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입장 변화나 여야 합의가 없는 한 현재로선 탄핵은 수순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이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가져올 혼란의 가중이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헌법재판소 결론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 시 뒤를 이을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외교 및 국군 통수권 행사에 대한 불안뿐 아니라 그가 쌍특검 공포 등 민주당 요구를 따를지도 불투명하다. 나아가 정치적 목적성이 뚜렷한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상황에서 헌재가 파면 정당성을 인정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자처한다면 쌍특검법 자동 발효를 위해 "국무위원 5명 탄핵" 등의 무책임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에 각각 포함된 '가치 외교',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등의 사유는 탄핵 명분만 흐릴 수 있다. '탄핵을 위
마케팅 한 탄핵'에 빠지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12·3 불법 계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 권한대행도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본인 책임하에 수습해야지, 떠넘기기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일이 아니다. 특히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권 대상도 아니고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국회 의결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하게
9등급10등급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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