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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을 두고 10개월 넘게 정부와 대립 중인 의사단체 대표가 19일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원장들을 만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1시간반가량 대화를 나눈 이들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제대로 된 의료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정부·국회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 담회에는 의사단체 측에선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는 교육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는 김영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회가 제안해 성사됐다.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전공의 1년 차 지원에서 산부인과 188명
인터넷여성대출 모집에 단 한 명이 지원한 것 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그러나 윤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와 달리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두면 의학교육의 위기와 의료대란은 내년부터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며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
공동명의 대출 해 의학교육 위기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변함없다. 학생들도 내년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고, 저도 이 상태로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그가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정부학자금대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시간 20분가량 비공개로 대화를 나눈 이후 백브리핑에서 박주민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월변일수 추진의 부작용이 매우 크고, 의료 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대로 된 의료 교육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현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면서 “의대 교수와 학장, 전공의·의대생, 교육부·보건복지부·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내년도 입시가 상당 부분 진행돼 정원 조정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론이라도 움직여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영호 의원은 “어제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부는 2025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 미세조정조차 어렵다고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모습”이라면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대 학장과 전공의들을 모시겠다. 정부가 추진한 의대증원이 현실이 되면 어떻게 의료가 붕괴하는지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복지부 장관들이 출석 가능한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타진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토론회와 관련해 박단 위원장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 구체화되는 것을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주체는 주로 의대 학장과 교수님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들도 의대 교육을 받고 졸업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지금 교육 측면에서는 교수들에 비해 거리가 있어 구성을 봐가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으니 어느 정도 (의료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어제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계속 뚜벅뚜벅 가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장관 혹은 총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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