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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세코가 가전제품 대리점들에 온라인 판매가격을 강제하고 가격할인 경쟁을 막았다가 적발됐다. 또 일부 제품에 대해선 온라인 판매 자체를 금지하기도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대리점들에 거래 종료·제품 공급 중단 등으로 압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파세코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 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 여러 차례 공지했다.
실제 파세
소상공인대출조건 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 공급 중단·제품 회수·거래종료를 통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
사금융대환이자 인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리예상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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