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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시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저출생 대책 중 잘한 분야로 ‘일·가정 양립’(23.5%),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18.0%) 순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임신 및 출산 지원(16.5%), 결혼 지원(13.5%), 초등 돌봄(12.5%)이 뒤를 이었다. 국민WE원회는 24~44세 200명과 16~39세 120명으로 구성됐다.
응답자 93.0%는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균등상환계산법 지원금을 늘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상향 정책에 대해서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이 각각 68.0%로 나타났다.
주거 지원 정책에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가 84.5%로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 ‘25~4
모듈러주택 가격 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책을 꼽은 응답도 65.0%로 높았다.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지난 10월 발족한 모니터링단은 유자녀 부부, 신혼부부, 임신준비 부부, 미혼 청년 등 수요자 그룹별로 숙의 토론을 진행했다. 숙의 토론 이후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5.5% 포인트 증가했고, 인지도는 22.5%
오피스텔실매물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출생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토론 전 12.5%였는데 토론 이후 39.5%로 27.0%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49%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저출생 문제 해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혼인 증가라는 희망적 신호가 저출생 추세 반전으로 연결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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