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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과 중간층보다 고소득 집단의 출산율이 낮고, 출산율 하락은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소득불평등 심화가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란 고정관념을 흔드는 결과다. 현금성 지원을 넘어 소득수준별 생활 양식의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22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소득계층별 유배우 출산율 추세와 전망’(국민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2017년까지는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 1분위(하위 20%)’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소득이 가장 많은 ‘소득 5분위’ 집단보다 낮았지만 2020년에 이 구도가 역전됐다.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0.890명, 201
토목공사원가계산 8년 0.645명, 2019년 0.925명을 기록하다 2020년 0.695명으로 내려앉은 반면, 빈곤층인 소득 1분위는 2017년 0.420명에서 2019년 0.635명, 2019년 0.775명으로 점점 오르다 2020년 0.975명을 기록하며 소득 5분위를 넘어섰다.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며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이 2022년 0.3명으로 급전직하하기 전까
반차 진 저소득층의 출산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구 소득을 상위·중위·하위로 단순화했을 땐 소득 중위와 하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고, 소득 상위 집단은 매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2017년과 2019년, 2022년에는 소득 중위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았고, 2018년
소득공제제공 , 2020년, 2021년에는 하위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1위를 하는 등 우위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2017~2022년 합계출산율 평균치는 소득 하위 1.135명, 소득 중위 1.050명, 소득 상위 0.725명이다.
국민대 산학협력단은 “소득 불평등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라면 저소득층의 출산율 변화가 출산율 하락을 주도해야 하
전세자금대출 한도 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의 출산율 하락 정도가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이 장기적으로 출산율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고소득층의 낮은 출산율은 자녀 양육 비용과 기회비용의 차이 때문”이라며 “생활양식 변화와 연계해 고민해야 하며, 저출산 정책을 수립할 때 입체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택 취득세 ”고 진단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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