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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이 여권발 핵무장론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다시금 '핵무장론'과 관련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방·안보 부문 선명성을 강화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셈법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계엄 때문이다, 핵무장론 때문이다'와 같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위례신도시 프리미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미국 조야에 팽배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부터 불식시키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같은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
삼성화재우리캐피탈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내 전문가들도 윤석열(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며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외교 당국이 미국 측과 접촉해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미
캐피탈개인신용대출 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국적의 연구원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을 가거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2년 전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계약직 직원이 우리나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유출
새마을금고 공제 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지목되기도 했다.
결국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여권발 핵무장론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은 총반격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우리 당의 핵 개발론 탓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추구하는 친중반미가 더 크게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행이자율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민감국가 지정을) 핵무장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대선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울러 이들은 우리나라가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하며 오히려 이 대표를 향해 북핵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단계 격상했다면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미국의 핵우산도 한단계 격상한 실질적인 핵 공유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북핵 위협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대응책을 가졌는지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핵무장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에 참석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것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전날 조계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주장에 각을 세웠다. 이후 재차 페이스북에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 NPT 체제 아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무기 개발 직전 단계까지만 가는 것"이라며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해야 한다. 핵무기를 제외한 궁극의 무기"라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들이 하나 같이 핵무장론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효과와 함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국방과 안보와 관련해 확실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재명(대표)이 민감국가 지정 건을 갖고 정부 설명조차 믿지 않으면서 핵무장론을 꺼내면서 여론전에 나서는데, 갈수록 본인이 할 말이 더 없어지는 악수를 둔 것"이라며 "북한 핵에 어떻게 하겠단 얘기를 한 마디도 꺼내지 않은 이재명보다야 확실한 논리를 가진 주자들에게 눈길이 더 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2035년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핵무장론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주장은 논리가 빈약하다"며 "자체 핵무기 보유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60%대로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핵무장론이 특히 정통 보수 지지층에겐 확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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