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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에 재정난을 호소해온 대학들이 2025학년도 등록금을 속속 인상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내 장학금 규정까지 완화하며 동결을 호소했지만 대학들은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등록금 인상 행렬에 가세하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은 물론 전국 대학으로 번지고 있는 등록금 인상 움직임의 원인과 배경, 학생들의 목소리 등 대학가의 반응을 총 4편으로 나눠 집중 조명한다.
전국대학힉생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인터넷휴학생대출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대학들이 잇따라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교육 당국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17년째 이어진 동결 압박에 재정난을 겪어온 대학들은 인상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전국 대학 50여 곳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면서, 벌써 지난해 인상 대학 수(
상공인지원센터 26곳)를 넘어선 가운데 그간 대학이 지속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인상하기 어려웠던 근본적인 배경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28일 교육계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날까지 수도권·비수도권 사립대 42곳과 국공립대 8곳을 포함해 총 50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 중 서울권 대학이 1
개인사업자 소득증빙 5곳을 차지했다. 지역 대학뿐 아니라 서울 주요 대학까지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는 대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비싼 등록금에 '반값 등록금'…국가장학금 규제
그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 어려웠던 주된 이유로는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된 '국가장학금' 제도가 꼽힌다.
신용평가기관정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교내 장학금 지급 비율을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을 지킨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국가 재정 지원을 포기하기 어려웠던 대학은 등록금을 올리기 쉽지 않은 구조였던 것이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작된 데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반값
대출상환방식 등록금'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국내 대학 등록금과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당시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 사립대학은 8519달러로 미국(국공립 5666달러, 사립 2만 517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3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였다.
실질 등록금 줄어…"사회적 분위기 해결해야"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세우며 2009년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고, 2010년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12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지금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의 동결 기조가 이어져 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등록금은 2011년보다 오히려 줄었을 정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산하 고등교육연구소에 따르면 국공립대 실질 등록금은 2011년 480만 7000원에서 368만 7000원으로 23.3% 줄었고, 사립대는 855만 2000원에서 668만 원으로 21.9% 감소했다.
강낙원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우리나라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1만 3000달러 수준인데 반해 OECD 국가는 2만 달러 수준"이라며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사립대 총장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처럼 재정난으로 대학이 직면한 무서운 현실을 피하기 어렵다"며 "등록금을 올리면 대학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풀어갈 숙제"라고 토로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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