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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국회에서?통과된?재정?소요?법률로?인해?새?정부?5년간?나라?곳간이?50조원?넘게?줄어들?것으로?전망됐다.?올해?세수?여건도?녹록지?않은?상황에서?새로?출범한?이재명?정부가?한해?80조원에?육박하는?조세지출부터?손볼?것이란?관측이?나온다.
4일?국회예산정책처의?‘2024년?가결?법률의?재정?소요?점검’에?따르면?지난해?국회?본회의서?가결된?재정?수반?법률?253건?중?추계가?가능한?133건에?따른?재정변화를?분석한?결과,?올해부터?2029년까지?5년간?연평균?수입은?4조8064
여성대출상담 억원이?줄고,?지출은?5조8649억원?늘어날?것으로?예상됐다.?수입?감소분과?지출?증가분을?합하면?정부?곳간이?연평균?10조6713억원(5년간?53조3565억원)?줄어드는?상황에서?새?정부가?출범하는?셈이다.
문제는?2023~2024년에?이어?올해까지?3년?연속?‘세수?펑크’가?유력하다는?점이다.?지난달?29일?한국은행은?올해?한국의?경제
신용대출 dti 성장률?전망치를?1.5%에서?0.8%로?하향?조정했다.?정부는?당초?경기가?회복하면서?올해?국세가?작년(336조5000억원)보다?45조9000억원?늘어난?382조4000억원?걷힐?것으로?내다봤는데,?이?같은?예측에?빨간불이?켜졌다.
결국?새?정부가?나라?곳간을?채우기?위해?먼저?‘숨은?보조금’으로?불리는?조세지출을?줄일?것이란?관측이?나온
스마트저축 다.?조세지출은?특정?분야에?혜택을?주기?위해?정부가?거둬야?할?세금을?받지?않는?것을?뜻한다.?사실상?보조금을?주는?것과?같은?효과를?낸다.?
예산정책처에?따르면?올해?국세?감면액(전망치)은?78조원에?달한다.?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지출액이?41조7000억원,?개별법상?조세지출이?36조1000억원으로?각각?예측된다.?올해?국세?감면율은?
개인회생진술서양식 올해?15.9%로,?법정?한도(15.2%)를?0.7%포인트?초과할?전망이다.?
조세지출은?2~3년에?한?번씩?제도를?연장할지?여부를?심사하게?된다.?정부는?올해?일몰이?도래하는?조세지출?항목?중?연간?감면액이?300억원?이상인?23건에?대해?의무?심층?평가를?실시할?예정이다.?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과?통합?고용세액공제,?신용카드?사용
신용보증기금 연봉 금액?소득공제?등이?대표적이다.
이?밖에도?무탄소에너지(재생에너지)?구매비용?세액공제에?대해선?예비타당성?평가를?시행하고,?중소기업?지원을?위한?증권거래세?면제?등?4건에?대해선?임의?심층?평가를?실시하기로?했다.?평가?결과는?오는?7월?발표될?세법?개정안에?반영될?예정이다.
조세지출을?손봐야?한다는?공감대는?충분히?형성됐다는 의견이 많다.?예산정책처는?작년?10월?보고서에서?“조세지출은?세수?여건에?관계없이?기득권화하는?경향이?있다”고?꼬집었다.?이를?해결하기?위해?2010년?조세지출예산제도를?도입하는?등?제도적인?노력을?기울였지만?실제?정비?실적은?이에?미치지?못한다는?지적이다.?2015년?조세특례?심층?평가?제도가?시작된?이후?총?109건에?대해?의무?심층?평가가?수행됐지만,?실제로?폐지된?항목은?6건에?불과했다.
단?내수?침체?해결이?급선무인?만큼?민간?소비와?직결되는?조세지출은?구조조정에?한계가?있을?것이란?지적도?나온다.?민주당?관계자는?“새?정부의?첫?번째?업무는?경기?활성화”라며?“조세지출?손질은?불가피하지만,?영역과?우선순위를?면밀히?따져보게?될?것”이라고?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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