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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전격 사퇴했다.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받아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은, 출석 전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사의를 표했다.
박 전 처장은 최 대행에게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발생할 수 있는
저신용대출조건 경호 공백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최 대행이 만류했지만, 박 전 처장이 워낙 강하게 사의 의사를 전해 사표를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조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
국내 자동차 회사 대행 체체로 운영되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경호처 내 갈등설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박 전 처장이 사퇴한 이유로 “윤 대통
소액결제 현금화 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기자들의 질의에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최 권한대행에게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대통령 조사에 대한)
바꿔드림론 dti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3의 대안이란 대통령 안전가옥 등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처장은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uniqueness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0일 오전 차벽이 세워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안에서 경호 인력이 이동하고 있다. 박 처장 사퇴 뒤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 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뉴스1
최 대행도 이날 오후 박 전 처장의 사의 소식이 알려진 뒤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권에 호소했다.
최 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에서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긴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인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 측 인사는 “야당이 새로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에도 아직 법체계적 문제가 남아있다”며 “여야가 현명한 합의안을 도출해 현 상황을 타개하길 바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최 대행은 박 처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여야간 특검법 합의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박 전 처장의 사퇴에 대해 “지금 내란의 방조와 동조 세력의 명분이 깨지고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장이 단호히 체포영장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의 재선 의원도 “박 전 처장은 사표 수리가 아닌 직무 정지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사표 수리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호처와 공수처 및 경찰간의 충돌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경호에 대한 입장은 일관된다”며 “김성훈 차장 지휘 아래 경호 업무 수행에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라고 했다. 반면 경찰은 이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소집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본격적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될 경찰은 1000여명에 달한다.
김나한·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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