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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개헌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쏟아지면서 여기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못지않게 행정수도 이전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개헌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행정수도 문제도 반드시 올려야 한다.
지금의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된 것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서 비롯됐다. 당시 헌재는 헌법에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관습헌법을 들고 나와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결을 내
보험설계사 하는일 렸다. 그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허허벌판이던 세종시는 인구 40만 명을 바라보는 도시로 성장했다. 그 사이 정부 부처의 3분 2가 이전했고, 5-6년 내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도 건립된다. 누가 뭐라 해도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거듭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각종 선거의 단골메
프리랜서 햇살론 뉴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낯설지 않다.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다면 헌재도 굳이 20여 년 전 판결에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헌법을 흔히 살아 있는 문서라고 한다. 사회적인 변화나 어떤 법감정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다면 죽어간다는 뜻이다
아시아경제 직장인밴드 "고 말한 바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큰 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국회 본회의장과
축협 국회의장실, 그리고 6개 상임위는 여의도 의사당에 잔류한다는 얘기다. 전 세계에서 어디에도 국회가 상임위별로 둘로 쪼개져 있는 나라는 없다.
이런 불합리한 일도 따지고 보면 헌법에도 없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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