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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시인 윤동주 지사 등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등록기준지를 부여한다.국가보훈처는 11일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보훈처는 ‘독립기념관로 1’을 옛 호적법의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로 부여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로 1은 독립기념관의 주소다.보훈처는 그동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신채호와 이상설 등 독립유공자 총 73명의 직계 후손의 신청에 따라 정부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려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이전에 숨져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윤동주 지사(독립장)와 일제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환 의사(대통령장),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대통령장·대한민국장), 광복군총영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대한민국장) 등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17명을 비롯해 윤동주 지사의 고종사촌형 송몽규 지사(애국장)와 홍범도 장군의 가족(부인, 1·2남) 등이 대상이다.법적으로 조선인의 국적은 1948년 12월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윤동주 지사 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그동안 공적서류는 존재하지 않았다.국가보훈처는 공적 전수조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유족 존재 여부, 출생·사망일, 출생·사망 장소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대상자를 선정했다.등록기준지(독립기념관로 1)는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단체, 기념사업회, 서대문형무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했다.국가보훈처는 올해 광복절 이전에 윤동주 지사 등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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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 인수하고자 하는 MBK파트너스와, 매각 당사자인 카카오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은 1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카카오의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추진은 책임회피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식의 기만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김주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이야기에 경악 금할 수 없었다"라며 "말로는 사회적 책임 다한다고 했음에도 뒤에서는 책임 회피 하는 것에 분노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언론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8조5000억원의 평가를 받고 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며 "17만명이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을 하고, 수많은 택시 노동자들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가족 생계 책임지고 있다. 매각 당사자들과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영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 지부장은 "'먹튀 경영'은 노동자들의 일터와 삶터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플랫폼 노동자가 30만명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고용 및 사회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 노조 측은 매각 반대 행동에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달 초 사측과의 긴급회동 열흘 만에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 서명운동을 재개한 카카오 노조는 홍보물과 현수막 부착에도 나설 계획이다.또 MBK를 대상으로 하는 반대 투쟁을 비롯해 카카오 신규오피스 판교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서승욱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전 의장은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카카오가 되겠다'고 말했다"라며 "상생과 책임, 소통을 말하면서 속으로 매각을 진행중이었다니 표리부동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서 지회장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모빌리피 플랫폼을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며 "경영진과 대형 투자사들만 이익을 누리고, 플랫폼을 사용하는 국민들, 플랫폼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들, 소액 투자자들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카카오는 회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매각'이 아닌 '지분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주주가 사모펀드로 바뀌고 경영권을 넘기는 것을 매각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57.5%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TPG컨소시엄이 24%, 칼라일 6.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앞서 카카오 계열사 투자를 총괄하는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 투자총괄 부사장은 지난 6일 사내 공지 글을 통해 "카카오가 모빌리티 지분을 상당부분 매각하는 구조는 검토조차 해본 적 없는 루머"라며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10%대 매각을 통해 2대 주주로 지분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최근 투자은행(IB) 업계를 중심으로 대주주인 카카오가 사모 펀드인 MBK파트너스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뒤 회사와 노조의 갈등이 불거졌다.노조가 매각 반대 서명운동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자 지난달 27일 김성수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 센터장과 배재현 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CIO) 등 사측 경영진이 나서 노조와 긴급회동에 나섰다.이후 이달 초 2차 협의에서 노조는 사측에 ▲모빌리티 경영진의 도덕적 책임 이행 ▲임직원과 사업 방향에 대한 검토·토론 진행 ▲카카오모빌리티의 사회적 책임 이행 경과 설명 ▲플랫폼노동자와 매각방향에 대한 논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협의테이블 참여를 요구했으나 사측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못했다. 카카오 노조와 사측은 3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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