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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75→2.25%, 0.50%p↑…작년 8월 이후 10개월새 1.75%p 뛰어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유출·환율상승 위험도 고려한 듯금통위 "당분간 물가 6% 웃돌 듯…금리 인상 기조 이어나갈 필요"
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은 총재(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7.1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민선희 김유아 기자 =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결국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p) 올리는 '빅 스텝'을 밟았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기에 대해 "앞으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이라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물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한은은 지난 5월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3.0%에서 2.7%로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3.1%에서 4.5%로 크게 높여 잡았는데, 8월 다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아울러 금통위는 금리 인상 배경과 향후 방향에 대해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을 알렸다.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약 10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다섯 차례, 0.50%포인트 한 차례, 모두 1.75%포인트 높아졌다.특히 금통위가 통상적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0.50%포인트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차례 연속(4·5·7월) 기준금리 인상도 전례가 없다.
[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올랐다.circlemin@yna.co.kr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금통위가 이처럼 이례적 통화정책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뛰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당장의 물가 급등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매우 강한 점도 한은으로서는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다.한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3%에서 3.9로 올랐다.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고, 0.6%포인트 상승 폭은 2008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 기록이다.물가에 대한 심리적 눈높이가 뛰면, 경제주체들이 그에 맞춰 상품·서비스 가격과 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한 단계 높아진 물가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굳어질 우려가 있다.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물가도 지난달까지 다섯달 연속 올랐다. 1년 전인 작년 5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9.7%에 이른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6%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오를 수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까지 빠르게 높아지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만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한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도 빅 스텝으로 강한 물가 안정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이번 빅 스텝에는 임박한 '한국·미국 기준금리 역전'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픽] 한미 기준금리 추이(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circlemin@yna.co.kr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지난달 14∼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았고, 당시 한국(1.75%)과 미국(1.50∼1.75%)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는 0.00∼0.25%포인트로 좁혀졌다.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원화 약세 탓에 같은 물건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수입해야 하는 만큼,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급등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금통위 이전에 "한은으로서는 0.25%포인트만 올렸을 때 한미 정책금리 역전 시점이 앞당겨지고, 역전 폭도 커지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환율에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이미 반영된 것 같은데, 실제 인상 폭이 0.25%포인트에 그치면 환율은 더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높아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면서, 일단 미국과의 격차는 0.50∼0.75%포인트까지 커졌다.하지만 연준이 오는 26∼27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0.00∼0.25%포인트 높아지는 역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shk999@yna.co.kr, ssun@yna.co.kr,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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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방식의 광범위한 EMP탄(방사청·기품원 제공)2017.12.28ⓒ News1(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저비용·고효율의 경량형 전자기펄스(EMP)탄 방호체계를 적극 개발해 군에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이상민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장은 13일 통일연구원 월례토론회에서 '북한의 전략도발 전망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실장은 "북한이 추후 핵실험을 통해 중성자탄이나 핵EMP탄을 실험했다고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군의 3축 체계는 북한 전술핵의 주요 타격목표이며 현재 상태에서 중성자 및 EMP에 대한 방호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체계(3축 체계)의 주요 수단이 되는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계 등은 차량에 탑재돼 이동하므로 방호시설 구축이 제한돼 있고, 현재 방호시설 대부분은 작전사령부급 이상 고정시설에 적용돼 있으며, 차량화된 대상물은 부분적인 방호력만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실장은 "최근 북한의 EMP 공격위협이 가시화되면서 경량형 EMP 방호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고정시설뿐만 아니라 차량화된 무기체계·장비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3축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인공위성체계에 EMP 방호대책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실장은 EMP 방호체계 구축 비용이 비싸단 편견이 있다며 "우선순위를 판단해 핵심시설엔 순차적으로 방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신속 복구체계를 동시에 구비함으로써 방호력도 증강시키고 구축비용의 절감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그는 EMP 방호체계 없인 3축 체계의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3축 체계의 시간적·공간적·수단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간적으론 북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움직이기 전에 갱도 내 준비상태에서부터 무력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단계부터 중간단계까지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그는 공간적으론 해상 기반 '킬체인'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반 벙커버스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그는 기존 3축 체계는 물리적 타격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비물리적 수단인 사이버·전자기 등으로 수단을 확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런 가운데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중성자탄은 '자본주의탄'이라고 불릴 만큼 비싸고 관리가 힘든 데다, EMP도 북한이 터뜨릴 경우 피해 범위가 전 세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과연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다면 한반도만이 목표일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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