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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홍지인 한혜원 기자 = 오는 14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 된다.
관저 농성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중이다.
야당은 신속한 수사와 탄핵 절차를 통한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비대위 체제
건강보험관리공단 로 전환한 여당은 대야 공세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한국새희망네트워크 DB 금지] xyz@yna.co.kr
尹 "끝까지 싸우겠다"…한 달째 관저서 버티기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 달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이후 한 달째 관저 밖을 나서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담보대출금리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법원은 지난 달 31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경호처에 막혀 체포영장 집행시한인 지난 6일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으며, 2차 영장의 집행시한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택관리공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박종준 경호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지난 10∼11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출석 전 사의를 표명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표를 수리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와 관저를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는 한편, 지난 1일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지켜보고 있
경제전망 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지지 세력 결집을 꾀하기도 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자 미국보수주의연합(ACU) 공동의장인 맷 슐랩을 탄핵안 가결 직후 관저에서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오는 14일 열리는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21·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을 잡았으나, 관저 밖을 나설 경우 경호처가 체포를 막을 명분이 사라지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논의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與, 비대위 체제로 전환…대야 공세 수위 올리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직후 '한동훈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한동안 혼란에 빠졌지만,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나란히 친윤(친윤석열)계에 5선 의원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투톱' 체제를 꾸리면서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에서 내부 단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이후 몸을 낮춘 와중에서도 야당을 겨냥한 역공을 시도했다. 새해 들어 윤 대통령 체포 시도는 물론 탄핵소추의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쳤다.
아울러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국민의힘은 이를 발판으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는 기류다.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정국 혼란을 가중했고, 이에 대한 반발 정서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분간 '반(反)이재명' 여론을 자극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야당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엄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까지 많이 돌아선 것"이라며 "당분간 여론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작금의 당 지지율 반등은 일시적인 '반사 이익'일 뿐이며, '윤 대통령 지키기'로 비치며 당이 우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세 확장을 노린다면 중도층을 노린 균형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 전략기획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부 고름은 영남·강남·기득권 프레임"이라며 "전략의 핵심은 결국 내부의 고름을 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성 204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野, '尹 신속 체포' 압박…'제삼자 추천'으로 특검 통과 모색
민주당은 지난 한 달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과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즉각 체포 및 구속수사에 초점을 맞춰 강공을 폈다.
우선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공석이었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이틀 만에 완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들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곧바로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단 2명을 임명하면서 탄핵 심판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현재는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최대 과제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는 것은 곧 '내란 상태의 지속'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나아가 이처럼 불확실한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이 야권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 공수처 등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는 윤석열의 빠른 체포영장 집행과 인신 구속"이라며 "나라를 정상화하려면 법정에서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빠른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내란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내란 특검법이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단 두 표 차로 부결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일 야당이 두 번째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외환 혐의'를 추가했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했고, 야당이 특검 후보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처럼 내란 특검법도 표결 횟수를 거듭하면서 여권 이탈표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재발의안은 여당 지적에 충분히 양보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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