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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5.01.0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성모씨 등 구민 1840여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8월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10일 판결했다.
햇살론추가대출 제이영컨설팅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 일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최종 선정
dti 완화 해 결정·고시했다.
그러자 마포구민 등은 마포 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를 구성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그 어떤 명분·논리도 설명하지 못했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
해외진출 구 간 갈등에서 마포구 쪽에 힘이 실리게 됐다.
마포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인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1심 판결을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법령을 위반하고 밀어붙인 밀실 독단 행정이 행정법원에서 급제동이 걸렸다"며 "서울시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하라.
금리비교사이트 뱅크하우스 오세훈 시장은 마포 구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3. ph
카드 할부 이자 계산기 oto@newsis.com
박 구청장도 "마포구와 마포구민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소각 감량 정책의 승리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소각장 입지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주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정 의원과 박 구청장은 다각도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을 압박해 왔다.
정 의원은 2021년 서울시의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발표 직후부터 전면 백지화 서명운동, 행정법원 탄원서 제출, 관련법 위반사항 지적, 2022~2024년 국정감사 질의, 2024년·2025년 국비 예산 전액 삭감 등을 통해 서울시를 압박했다.
박 구청장은 오 시장과 각을 세우며 지난해 11월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소각장 건립 부당성을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구 소각장 건립을 강행하지 말고 현재 4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로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패소에 충격을 받은 오 시장과 서울시는 일단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 판결문 내용을 보지 못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12월에는 주민설명회까지 마무리한 서울시는 공사 추진만 준비하고 있다가 이번 1심 판결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시는 "오는 15일께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소각장을 확장해야 하는 오 시장과 서울시는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서울=뉴시스]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2025.01.12. (사진=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 1월부터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은 채 직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생활폐기물 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 내에 운영 중인 소각장은 마포를 비롯해 양천·노원·강남 등 총 4곳이다. 이들 4곳만으로는 서울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모두를 소화하지 못한다.
소화하지 못한 1000여t은 인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만 내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직매립마저 금지되면서 서울시는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해야 한다.
결국 서울시는 노후화한 기존 마포 소각장을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대신 해당 부지 지하에 대규모 소각장을 만들어 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현재 마포 상암동에 있는 처리 용량 750t 규모 소각장을 2035년까지 폐쇄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내년까지 새롭게 지하화한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었다. 신규 소각장 처리 용량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규모인 1000t이다.
서울시는 마포구에 1000억원 규모 주민편의시설을 비롯해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연 100억원 규모 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정 의원과 박 구청장, 그리고 그 지지자들의 반발에 이어 1심 패소까지 겹치며 궁지에 몰리게 됐다.
신규 소각장 건립 절차가 중단되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직매립 금지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직매립 금지 1년 유예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시로서는 최대한 빨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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