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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상 두 번째 결정이 내려진 4일,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 법조계는 일제히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환영했다. 각계는 이번 결정을 ‘내란 사태에 대한 시민의 단죄’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국민 통합과 교육 회복, 정의 실현과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하던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헌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의 선고 중계를 지켜본 뒤 “위대한 시민이 해냈다”며 “가장 위헌적인 내란 세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막아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담화문을 통해 “헌법을 지킨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국가 군량을 호남에 의지했으니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상가담보대출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에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았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의 겨울이 끝났고, 민주주의의 봄이 왔다”며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취업면접학원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의원 59명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내란 동조·방조 세력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당도 “무너진 민생과 외교,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시민이 빼앗긴 일상을 되찾았다”며 “이제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내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농협대출이자계산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의 집회에 참여한 시민 1,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대형 스크린으로 중계되는 헌재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김완중 기자
교육계 역시 목소리를 보탰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헌재의 판단은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광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5·18정신을 품은 세계 시민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이번 결정은 내란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민주주의는 관심과 의지로 자란다는 걸 다음 세대가 믿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헌재의 인용 결정은 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적폐를 바로잡고, 교실에서 다시 헌법과 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도 “이번 탄핵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한 민주주의 실습”이라며 “이제 교사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라고 밝혔다. 두 단체 모두 산불 피해자들을 함께 기억하며 “오늘의 기쁨 속에서도 아픔은 잊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열린 6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든 채 환호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광주·전남 지역 법조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에 대한 민주시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옹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도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지켜졌다”며 “이것은 불의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과 헌법 수호 의지가 이룬 결과”라고 논평했다. 민변은 “오늘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가 지켜진 날이며,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 2차 총궐기대회에서 한 시민이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독재의 망령을 물리쳤다”며 “이제는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자”고 밝혔다. 이들은 “3·1운동, 5·18, 87년 6월항쟁, 촛불혁명의 연장선에서 이룬 승리”라고 강조하며, “윤석열의 파면은 광주시민의 뜨거운 연대와 투쟁이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내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5·18공법 3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파면은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대통령의 몰락”이라며 “국민이 직접 쓴 심판의 역사”라고 밝혔다. 단체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이 5·18정신을 조롱했다”며 “헌법이 살아 있음을 확인했고, 다시금 권력의 폭주를 멈춰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농단과 헌법 유린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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