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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연일 반중·혐중 정서를 키우고 있다. 보수 진영의 ‘친미·반중’ 정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엔 탄핵의 배후로 중국이 지목되는 등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훨씬 노골적으로 이런 정서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도화선을 당긴 것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 항공모함과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를 거론하며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발 안보 우려가 있음에도 야당이 법 개정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계엄의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담화 발언에 대해
농협모기지 “불쾌하다”며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과 연관시켜 ‘중국 간첩’을 조작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에 먹칠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후 보수 유튜버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국회에서도 노골적인 반중 발언이 쏟아졌다. 최근 국회에 이른바 ‘반공청년단’(백골단)을 불러 논란을 일으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저축은행새마을금고 2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며 “이게 탄핵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신화통신 기자를 포함한 외신 기자들과 회동한 것을 들어 “중국 특파원들은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은 그대로 중국 정부에 보고될 우려가
프리워크아웃제도 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기도 했다.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소한행동조’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두고 ‘한국을 정리(제거·정복)하려는 중국의 행동조가 활개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소한행동조’는 ‘싹쓸이’ 구매한다는 뜻의 한국 물품 구매대행 업체로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선 탄핵 반대 진영의 반중·혐중 정서가 계엄 사태 및
장애인 임대아파트 탄핵 정국을 ‘체제 대결’ 프레임으로 이해하려는 극우의 논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윤 대통령을 구할 것이란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런 여론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며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임차사택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14일 “명백한 계엄 시도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친미 대 친중 구도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조직적 반중 프레임으로 결집하는 것”이라며 “개선 흐름을 타고 있던 중국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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