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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 6당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내란특검에 외환혐의를 새로 추가하면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혹 하나를 뗐지만 또 다른 혹 하나를 붙인 꼴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폐기된 첫 번째 '내란특검법'보다 나을 게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저소득 이번 내란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군데군데 흠결이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외환죄 혐의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까
한정사 지 수사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외환죄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1년 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대로 특검이 진행된다면 우리 군의
유휴수당 정상적인 활동까지 외환죄의 멍에를 쓸 소지가 다분하다. 대북 확성기나 대북 전단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우리의 중요한 안보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외환죄로 몰아간다면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파병한 사실이 없는데도 해외 분쟁지역 파병을 외환죄 대상에 포
상여금 계산기 함시킨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다. 우크라이나 파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실이 없고, 설령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일부 관계자가 파견되더라도 외환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국방부와 군, 대통령비서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니 내란특검
우리은행마이너스통장이율 법이 오히려 개악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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