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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월8일 남동구노인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인천시 주요 정책분야별 시정공유회'에서 2025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최근의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국회와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력에서 빚어진 산물이라고 볼 때 지금이 분권형 개헌을 시도할 적기"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협의회 주최의 '제2회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현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구조를 바꾸려면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분
대출상담사모집 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운영해 오던 국가 시스템을 지방정부와 권력을 나누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유 시장은 "중앙권력을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회가 가진 권한도 조정하고자 현 승자 독식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
의정부빌라대출 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으론 안 되느냐는 질문에 "권력 구조와 의회 구성 문제, 지방정부의 권한 문제는 법률로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헌법에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특히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무 정지된 상태를 언급하며 '정부통령
면세사업자 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 유고 시 선거 없이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이 된다"며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자가 있기 때문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 국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곧 국회 토론회를 거쳐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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